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M. Walzer's just war theory and to clarify its limitations. His theory inherits the traditional just war theories and interprets them to conform to the reality of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Walzer has been developed his theory through a kind of practical casuistry, and laid the foundations of it on the individual rights to life and liberty. He especially emphasizes the principle of the right cause in jus ad bellum and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discrimination in jus in bello. Although his theory has contributed very much to the discourses on war, it has some limitations: the non-consistence of the bases of just war principles, the failure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insufficient discussions of jus post bello. Despite the limitations and probability of misuse of his just war theory, considerabl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t for the pea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한국어

이 논문은 왈쩌의 정의 전쟁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의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왈쩌의 정의 전쟁론은 전통적 정의 전쟁론을 계승하여 그것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그의 정의 전쟁론은 실제적 결의론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그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 논의에서 정당한 명분을 그리고 전쟁 수행의 정당성 논의에서 비례성과 차별성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정의 전쟁론은 전쟁 개시의 정당성 원칙과 전쟁 수행의 정당성 원칙의 근거 불일치, 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 부족, 전쟁 종결의 정당성 원칙에 대한 논의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왈쩌의 정의 전쟁론이 가지는 약점과 오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의 전쟁론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통적 정의 전쟁론
1. 정의 전쟁론의 역사
2. 전통적 정의 전쟁론의 주요 원칙
Ⅲ. 왈쩌의 정의 전쟁론
1. 왈쩌 정의 전쟁론의 기초
2. 왈쩌 정의 전쟁론의 주요 원칙
Ⅳ.왈쩌 정의 전쟁론의 한계
1. JAB와 JIB 근거의 비일관성
2. 환경 문제 고려 부족
3. 전쟁 종결의 정당성 미흡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조일수 [ Cho, Il-Soo |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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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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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윤리교육연구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0545

• eISSN

  2733-8983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