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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art-up SME’s Social Insurance Costs based on the Study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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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EA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보화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3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379-386
  • 저자
    김주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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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We suggest several method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 or loan) based on the pros and cons,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the ease of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thods, creating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insurance mitig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 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 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창업기업 4대 사회보험 징수 현황
3. 해외 4대 보험 현황
3.1 미국
3.2 영국
3.3 독일
3.4 스페인
3.5 벨기에
3.6 프랑스
3.7 네덜란드
3.8 중국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창업기업 사회보험 비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Start-Up SME’s Social Insurance Costs National Pension Accident Insurance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저자

  • 김주미 [ Jumi Kim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EA학회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한국EA학회는 전사적 관점의 아키텍처 개념 및 원칙을 국내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 적용 확산시키고, EA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책적 건의 등을 통해 기업 및 정부기관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지식 기반 산업 등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정보화연구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738-382X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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