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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ecause the current Korean budget system uses an input-based method,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ascertain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its fiscal expenditure. Most OECD memb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re preparing to convert their input-based budget systems into a performance-based system, and this goal is considered an important objective in reforming fiscal policy. This new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is to effectively implement strategic plans related to policy and budget including, performance evaluation, to assure motivation, flexibilit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this context, a possible model for Korea's future fiscal reform may b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s Act (GPRA) of 1993.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GPRA and examples therein of several American government departments, and to explore possible trial by the Korean government.

한국어

현행 한국의 예산제도는 투입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최근 미국, 영국 을 비롯한 다수의 OECD 국가들은 기존의 투입위주에서 성과 위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성과중심 관리체제(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는 전략기획의 강조(정책과 예산의 연계), 사업타당성 평가, 동기부여, 자율과 책임 및 투명성의 강화 방향에서 진행시키고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제도중 하나는 미국의 1993년 정부성과결과 법(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s Act of 1993)이다. 이 논고에서는 미국의 정부성과결과 법과 일부 부처의 사례 소개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한국 정 부의 시행상황을 고찰한 후, 이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미국의 정부성과결과법과 시행사례
2.1. GPRA의 개관
2.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3개의 기둥(three pillars)
2.3.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2.4. 일부부처 시행사례
2.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모형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3.1. 주요 성과평가 기관
3.2.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결론
5. 참고문헌

저자

• 국경복 [ Kyung Bok Kuk |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관)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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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정보화연구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738-382X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