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was enacted in December 1981 and was fully revised in January 1990. After about 28 years, full amendments were made and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1, 2018. This amendment is a full amendment to the law, so the arrangement of the articles has changed a lot and many new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e current Act. This article outlines the amendments and explains what is needed as a concrete follow-up to the amendments. The main changes are as follows: ⓵ the protection of special type workers and delivery workers, ⓶ the reform of the chemical management system reflecting perspective of workers' health disorder preventing, ⓷ the strengthening of contractors' responsibilities in contracting projects where serious disasters such as deaths are frequently happen. Nevertheless, it is regrettable that the health chapter of the law is not able to reflect the issu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o that the wisdom should be gathered for the necessary supplements even after the full revision.

한국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에 제정된 후 1990년 1월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이후 약 28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2018년 11월 1일 정부 제안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전부개정이다 보니 조문의 배열이 많이 바뀌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제도 도 상당수 도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을 개괄하여 보고,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부개정안임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법률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이라는 시각에서 개혁한 점 등이 큰 변화이다. 그럼에도 보건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는바, 전면 개정이후에도 필요한 보완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부개정안의 체계 개편과 검토사항
Ⅲ. 신설 또는 변경된 주요 제도에 관한 검토
Ⅳ. 벌칙규정 등에 대한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전형배 [ Hyoungbae Jun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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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