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government's amend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ystemic and logical principles of harmonization, nor is i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w will become a slow-moving law, with many of the subjects of business owners' duty and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current law for no particular reason.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subcontracting work, which focuses on social interest, the obligation to subcontractors, such as reducing and weakening the regulations on subcontractors and their effectiveness, is backward and insufficient. The current government revision could seriously damage the credibility and normality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ven large corporations, let alon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annot expect to adhere to the law faithfully. And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ness even in areas that have strengthened regula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o, is not just about revising it, nor should it be content with it. The right legislation, or revision, tha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made.

한국어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체계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사상과 안전관리의 원리에도 맞 지 않은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현행법보다 사업주의 의무 와 안전보건관리의 대상이 축소된 부분마저 다수 발견되는 등 졸속 입법이 될 가능 성이 매우 큰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급작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도급인에 대한 규제내용과 실효성을 크게 약화ㆍ축소시키는 등 도급인에 대한 의무는 후퇴이 자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체질과 능력의 바탕 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의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대폭 완화시켜 놓았다. 현재 정부개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신뢰도와 규범력에 큰 손상을 초 래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도 법의 충실한 준수를 기대하 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한 부분에서조차 실효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단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만족 해서도 안 된다.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법률, 즉 정법 (正法)이 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체계상의 쟁점과 과제
Ⅲ. 내용상의 쟁점과 과제
Ⅳ. 현행법보다 후퇴한 부분의 쟁점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사상 안전관리 도급작업 도급인 실효성 규범력 정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egislative thought safety management subcontracting effectiveness normative force proper law

저자

• 정진우 [ Jung, Jin-Woo | 법학박사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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