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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1894∼1907) 고종의 專制 권력과 流刑
Kojong's Despotic Power and Exile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1894∼1907)
한말(1894∼1907) 고종의 전제 권력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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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숭실사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1집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3
  • 저자
    이계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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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after the Gabo Reform of 1894, in July 1907, until Kojong retreated, we revealed the correlation between banishment and the despotic power of Kojong. After 1894, more than 30 years after the reign of King Gojong, power was greatly weakened. In that year,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occupation of Gyeongbok Palace in Japan, the Sino-Japanese War, and tthe Gabo Reform of 1894 occurred, and the kingship was threatened by rebellious conspiracy such as Lee Jun-yong and Park Young-hyo. and After Eulmi Incident(乙未事變) in October 1895, Kojong had to feel the threat of life. Kojong escaped to the Russian embassy in February 1896 to escape this crisis. And In order to reform and strengthen the kingship, Gojong tried to reinforce the imperial power by enacting and promulgating several criminal laws based on the Daemyeongryul(大明律). In particular, King Gojong tried to punish thoroughly for political forces against the supreme kingship, and representative punishment was exile. At that time, a penal system was introduced by introducing a modern criminal law system, but Kojong actively exercised his final judgment in order to completely exclude political prisoners from politics. From 1894 to 1907, about 300 people were dispatched to various islands. By the time of the year, the pro-Japanese forces exiled the Min-gyu-gyu and the nearby forces of Gojong until the transfer of Gojong to the Russian embassy in 1894 and February 1896. Most of them were related to the Chunshang(春生門) incident who tried to rescue the Kojong who had been detained in Gyeongbokgung. They applied the rebellion law(謀反律) and were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from the death penalty depending on their degree of involvement.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case of the throne wing of Lee Jun-yong must be put to death, Lee Jun-yong was imprisoned for ten years, and gave his best to let him go to Japan. On the other hand, Gojong, who moved to the Russian legation, first escaped those involved in Eulmi Incident and the Chunshang incident. They were not released until Kojong had withdrawn. And since 1898, there have been frequent types of people in the conflict with the independent association that made political power, and there were few cases in exile due to the events related to Park Yeong Hyo, Ahn Asoo, and Jun Jun Yong who exiled to Japan. However, after Kojong's declaration of the Constitution in 1899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upreme kingship, those who caused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mperial government were exiled more than political ones. However, after the emperor proclaimed The Nationalism of Nation Korea(大韓國國制) in 1899 and established the supreme kingship, those who caused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mperial family business, rather than political problems, exiled more. Those who went to exile mainly sneaked into royal tombs or neglected supervision due to fire. However, after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 Japanese imperialism interfered with domestic affairs, moreover, after the treaty was concluded, the power of Gojong's power declined and the exile was operated by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imperialism freed those who had exiled Gojong at will and attracted them to their own forces, and exiled the independence activists who carried out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nd insubordination activities on charges of rebellion, and isolated them from society.
한국어
본 연구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1907년 7월 고종이 퇴위될 때까지 시행된 流刑과 고종의 전제 권 력과의 상관성을 살피는데 있다. 1894년에 들어서면서 동학농민운동, 일본의 경복궁 점령, 갑오개 혁 등으로 인해 고종의 왕권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1895년 10월 을미사변 이후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이준용·박영효 등의 반역음모사건에 왕권마저 위협 받고 있었다. 고종은 이러한 위기를 탈피하고자 1896년 2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고 왕권을 쇄신하고 강화할 목적에서 <大明律>에 기반하여 여러 형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전제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특히 고종은 전제 왕권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사범’이라 하여 철저히 응징하고자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형이었다. 당시 근대적인 형법제도를 도입하여 ‘징역형’이 신설되었지만 ‘국사범’ 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자 고종 자신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유형을 적극 활용하 였다. 이에 1894년 이후 1907년까지 300여 명이 각지의 도서로 유배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894년부터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전까지는 갑오세력에 의해 민씨 척 족이나 고종의 측근 세력들이 유형에 처해졌다. 특히 경복궁에 유폐되다시피 한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 벌인 춘생문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는 모반율이 적용되었고 가담 정도에 따라 교형에서 징역 3년까지 언도되었다. 다만, 이준용왕위옹립사건은 엄연한 모반죄로 사형에 처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형 10년으로 처리한 뒤 일본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기도 했다. 아관파천을 단행한 고종은 거꾸로 을미사변과 춘생문 사건에 관여한 자들을 가장 우선하여 유 형을 단행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고종이 물러날 때까지 해배되지 않았다. 그리고 1898년 이후 정 치세력화한 독립협회와의 갈등으로 양측 인사들의 유형이 잦았고 더욱이 일본으로 망명한 박영 효·안경수·이준용 등과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유형되는 인물들로 적지 않았다. 그런데 1899년 고종이 대한국국제를 선포하고 전제권을 확립한 시기에는 정치적인 유형보다는 황실을 추숭하는데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이 유형에 처해졌다. 주로 왕릉에 투장하거나 화재로 인 한 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였다. 하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더욱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고종의 전 제권력이 쇠락해지면서 유형은 일제에 의해 마음대로 운영되었다. 고종에 의해 유형에 처해진 인 사들을 해배시켜 자기들 세력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의병이나 의열활동을 펼친 독립운동가들을 반란죄라는 죄목으로 유형에 처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유형 제도는 전근대적인 형태의 법이었지만 격동적이었던 한말에 고종의 전제 권력을 강화시키 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했지만, 반면에 일제가 한국을 통치하는데 악용되기도 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갑오개혁기 왕권 약화와 고종 측근 세력들의 유배
Ⅲ. 아관파천 후 고종의 왕권 강화와 배척 세력 유배
Ⅳ. 대한국국제 선포 후 유형의 변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전제권 고종 유배(流刑) 대명률 형법 대한제국 의병 Kojong Despotic Power Exile Eulmi Incident(乙未事變) the Chunshang(春生門) incident The Nationalism of Nation Korea(大韓國國制) Japanese imperialism

저자

  • 이계형 [ Lee, Kye Hyung | 국민대 특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The Center for History and Human Heritage]
  • 설립연도
    1983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본 학회는 1983년에 조직되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이론, 고고학, 미술사, 과학사 등 역사학과 인접학문의 우수한 논문을 폭넓게 소개하여 역사학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조직하였다. 숭실사학회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발표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연 1-2회에 걸쳐 학술지 '숭실사학'을 발간해 왔다. 앞으로도 숭실사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다 정기적인 학술강연회 및 월례발표, 단행본의 출간, 및 답사활동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학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숭실사학 [SOONG SIL SAHAK(The Historical Review of Soong Sil University)]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9701
  • 수록기간
    198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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