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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研究
The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Negative List Mode on China’s Foreign Investment Access System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이 중국 외자 진입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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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3호 (2018.10)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2
  • 저자
    郭化冰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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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2013, the China State Department has begun to conduct a pilot on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Shanghai FTZ with “pre-entry national treatment + negative list” mode. The promotion of the negative list system will have a great impact on China’s current foreign trade investment policy, legal system and economic system. Specifically, it will affect China’s trade facilitation, foreign-funded enterprise management, The United States BIT negotiations, the construction of free trade zone, the implement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and so on. The negative list’s basic connotation is non-discrimination, marketization,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it will be the basis to form a unified market access system which determined whether or not someone can enter the market under the negative list, without being distinguished from foreign capital, state capital, collective capital or private capital.
한국어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무역 편리화, 외자기업 관리, 중미 BIT 협상, 자유무역구 운영, 외국인투자법의 출범 등 중국 외국인투자 진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自2013年10月起,上海等11个自贸试验区先后进行了外商投资审批体制改革试点,探索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模式,这是中国市场准入方式的改革,更是中国政府管理经济方式的重大变革,彰显了中国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勇气和决心。一系列改革创新举措大大提升了自贸试验区的投资便利化、监管规范化水平及开放度和透明度,获得了广泛认可。负面清单制度的推广对中国的贸易便利化、外资企业管理、中美 BIT 谈判、自贸区建设、中国《外商投资法》出台等相关外贸投资政策、法律制度、经济制度产生了巨大的影响。中国负面清单管理模式还处于起步和初级阶段,难免存在一些问题与不足。我国要借鉴国际经验,结合国情,进一步规范和完善负面清单内容,与国际投资新规则接轨;要加快推进与负面清单相关的政策、法规及权力行为等各类配套改革,加强制度创新的系统性、整体性和协同性。

목차

Ⅰ. 引言
 Ⅱ.中国实行外资准入负面清单管理模式的背景
 Ⅲ. 中国自贸区负面清单管理模式的发展现状及评价
 Ⅳ. 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
 Ⅴ. 自贸区负面清单模式的优化建议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네거티브 리스트 외자 진입제도 진입 전 내국민대우 투자 자유화 양국투자협정 Negative list Market Access System Pre-entry National Treatment Investment Liberaliz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负面清单 外商准入制度 准入前国民待遇 投资自由化 双边投资协议

저자

  • 郭化冰 [ 곽화빙 | 南京师范大学商学院讲师,经济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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