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is a very important topic in civil procedure law. From the origin of ACTIO in Roman law to the modern times, the extension and connotation of action are becoming clearer and clearer. However, the connotation of action is not like the connotation of modern civil litigation from the beginning, but the product of historical development. With the thorough separation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the right of claim in Roman law is gradually separated from the right of action. The concept of right of claim has entered into civil law theory and become an important civil right. The right of action has gradually evolved into a concept of pure procedural law, and has become the basis of procedural right to initiate civil action. At this point, the system of action has completely collapsed, and the framework of action has been initially formed. With the separation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in the system, “why can we bring a lawsuit” as an important issue emerged, thus, the doctrine of right of action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to explore the root of “why can we bring a lawsuit”. From right of action in the private law to right of action in the public law, and from the abstract right of action in the public law to the specific right of action in the public law, the connotation of modern action is clear up.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three types of action, namely, fulfillment action, confirmation action and formation action, the type system of action has been perfected and the modern action system has formed. From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about action, it is mainly divided into two aspects: basic theory research and specific system research. Basic theory research focuses on the right of action, the object of action, the elements of action, the interests of action, and res Judicata. The concrete system research is the concrete lawsuit type, especially the new action. However, both basic theory research and specific system research are based on modern civil actio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each doctrine and theory related to litigation is inseparable from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counterclaim. Tak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litigation as a main line, we can understand the development history of various litigation theories vertically, and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various litigation horizo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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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민사소송법학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다. 로마법상 소의 발생근원을 보면, 소의 외연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의미도 점차 명확해 졌다. 이로 인해 소는 현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함의와 다르며, 역사발전의 산물이 되었다. 실체법과 소송법의 분리로 인하여 로마법상의 소가 함의하는 청구권과 소권은 점차 분리되었다. 청구권은 민법이론에 편입되어 중요한 민사권리가 되었고, 소권은 점차 진화하여 순수 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민사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권리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소의 체계는 와해되어 민사의 소의 구조가 초보적 형태를 갖추게 되기에 이르렀다. 실체법과 소송법이 체계상 분리되면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권학설(诉权学说)은 실체법과 소송법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지’의 근원을 찾는다. 사법소권설(私法诉权说)에서 공법소권설(公法诉权说), 추상공법소권설(抽象公法诉权说)에서 구체적 공법소권설(具体公法诉权说)에 이러는 과정에서 근현대 소의 함의는 명확해졌다. 급부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의 3대 소의 유형이 확립됨으로써 소의 유형체계가 완비되었고, 현재의 소의 체계를 형성하였다. 오늘날의 민사의 소에 대한 연구성과를 보면, 주로 기초이론연구와 구체제도연구의 두 방면으로 나뉘는데, 기초이론연구는 수권, 소송목적, 소송요건, 소의 이익, 기판능력에 기초한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 구체적 제도연구를 보면, 구체적 소의 유형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소송에 대한 연구들이다. 그러므로 기초이론연구이든 구체적 제도연구이든 모두 현대 민사의 소에 기초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소의 발전역사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형성하여 각종 소의 이론의 발전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소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