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gulation of chemical products in responding the increased consumer anxiety after the accident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 order to derive policy priorities and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 In-depth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experts in the field of life chemical products to evaluate the safety regulation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tag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valuation stage of the policy,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expert groups in 'hazard assessment and screening' and 'consumer participation'. Second, as a major alternative to protect consumers from life chemicals, we seek reasonable ways to find out the de-regulation, creation of consensus among stakeholder and consumer-oriented environment and re-arrangement of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to enhance the level of consumer’s safet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분야의 규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규제를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인프라구축’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참여 및 안전빅데이터 구축’ 그리고 소비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 안전교육 및 피해구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유해성평가 및 심사’, ‘소비자 참여’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대안으로 사전규제에 있어서‘REACH와 같은 강원 원칙 적용(No Data, No Market), 사전허가제 도입 및 강화’, 사후규제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콜제도 강화, 소비자입증 책임완화’가 소비자 지원 및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그리고 행정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행정책임의 일원화와 정보공유시스템의 일원화’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규제입법을 위한 합리적 접점을 찾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기업중심의 문화풍토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인력확보 노력, 그리고 소비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기관업무 기능의 재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해화학물질의 저감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주민, 시민사회, 지자체, 그리고 사업장 등 모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특징
  2. 규제정책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 본 연구의 분석틀
 Ⅲ. 생활화학제품규제의 개요 및 법제동향
  1. 소비자제품의 개념 및 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규제 법제 동향 및 관리체계
 Ⅳ. 생활화학제품 안전규제 성과평가 및 정책우선순위 도출
  1.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2. 생활화학제품 안전규제 성과평가 결과
  3. 정책 대안의 효율성 인식과 우선순위 도출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흥주 [ 金興柱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주저자
• 박상철 [ 朴相哲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