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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pattern of council chair selection process and its determinants based on the panel data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s from 1991 to 2018. Applying th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the selection pattern is conceptually categorized by 6 types, single candidate selection by honor, transaction between two parties, race between two party members, race between majority party members, impasse from two parties, and impasse from majority party members. Four determinants, selection rules, party competition structure, selection timing(first half or second half), and level of urbanization(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 tested. Test shows only the party competition has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different pattern of selection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extrapolates structural factors at the level of national politics and local ones as well, influencing the selection process on the basis of interview with 5 ex/and incumbent council membe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new research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and policy measures.

한국어

본 연구는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상으로 이들이 1991년 3대 전반기부터 2018년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이르기까지 15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장단 선출과정의 유형을 살피고 이러한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선출유형은 크게 거래, 동일 정당 내부의 경선, 두 정당 간의 경선, 동일 정당 경선에 의한 파행, 두 정당 간의 경선에 의한 파행, 추대 등 여섯 가지로 개념화하여 분류하였다. 영향요인은 탐색적 차원에서 의장단 선출규칙의 도입 여부와 정당구도, 전후반기 선출시점,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한 도시화 수준을 실험적으로 대비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각 광역의회는 평균 세 가지 이상의 선출 형태를 불규칙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며, 정당구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향요인들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전·현직 광역의원들과의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차원의 구조적 원인들을 추론하고 향후의 연구 및 정책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 질문
 Ⅱ. 분석의 기준 및 방법
  1. 분석의 기준
  3. 연구범위와 방법
 Ⅲ. 선출 유형과 영향 요인의 관계
  1.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유형의 정치적 맥락
  2. 선출 유형의 영향 요인
 Ⅳ. 영향 요인의 추론 : 중앙정치와 지방의정의 환경
  1. 중앙정치의 문제 : 미완의 지방분권
  2. 지방의정의 문제 : 미성숙한 지방민주주의
 Ⅴ. 결론 : 이론 및 정책적 함의
  1. 이론적 함의와 후속연구의 과제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강문희 [ 姜文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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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