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hild abuse leaves deep mental and physical scars to the abused child, and its effects last beyond the child's childhood to its adult ag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deal with such abuses. In recent years, many child abuse cases have takin place in Korea, with some of them leading to the deaths of children. So, many people have become to pay attention to such abuses. Accordingly, in 2014,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Special Law on Punishment, etc. on Child Abuse Crime. But, as the law focuses on restraint and punishment of those who abuse children, we cannot expect much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Given that the law was recently established, it is too early to evaluate its effects. But, after the law began to be implemented, statistically the cases of child abuse have increased. So, in order to solve child abuse problems in Korea, it seems necessary to fundamentally change the system,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abusers. Accordingly, this study wants to examine the issues from the definitions of 'child', and of child abuse, to current situations of child abuse occurrence, and, based on them, consider the problems which should be dealt with as priorities to prevent and reduce child abuse cases. And, to solve child abuse problems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them, this study tries to examine how we should perceive the 'child'. Finally, this study wants to examine the child abuse-related legal system, and consider the ways of improving Child Welfare Law and the Law on Punishing Child Abuse. Specifically, this paper views tha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dealt with. First, as child abuse, whatever its type is, leaves long and lasting effects on the child, we should pay continuous attention to it.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monitor occurrence of child abuse and examine how to deal with them. Second, in recent trend of child abuse occurrences, cases committed by child's parents or taken place in the child's family take up about 80%. Thu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ases committed by child's parents, and find out ways to prevent them. Third, one of the reasons why parents abuse their childre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n Korean society children are not recognized as independent beings, but as beings subjected to, and disciplined by their parents. In summary, as children are different from adults, they should be given more protection and thei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But, in Korean society, they are treated as subject to their parents. Unless such understanding of children and treatment of them change in Korea, it is difficult to prevent child abuse in Korea. So, this paper wishes that the changes of perception on the meaning of child and their rights will reflect on systems and policies to prevent and punish child abuse cases, and support remedial measures.

한국어

아동학대는 아동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그 영향은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내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아동의 사망사건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내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방지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동 법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에 따르면 동 법의 시행 이후 아동학대 건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생각하건대, 우리 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체계 내에서의 ‘아동’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이나 대처방안의 마련에 있어서 ‘아동’의 존재는 어떻게 인식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를 검토하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선방안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동학대는 어떠한 유형의 학대인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는 만큼, 우리 사회 내에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최근의 아동학대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주목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살펴봄 바와 같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 내에서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의 종속적인 존재로서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 더욱 많은 보호와 권익을 보장받아야 하나, 우리 사회 내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아동의 존재는 아직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이해와 대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의미 및 권익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동학대의 예방, 처벌, 지원 등의 제도나 정책에 투영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면서
 Ⅱ. 아동의 의미와 권리
 Ⅲ. 아동학대의 정의 및 발생현황
 Ⅳ. 관련 법률의 개선 방향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배미란 [ Bae, Mi-Lan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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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