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omestic medical system is dualised and the current medical law has no specific concept and regulation on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For this reason, there are continued disputes over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In particular,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controversial a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is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law, medical practice is distinguished from oriental medical practice, and for treatment,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are allowed to use medical appliances which have been applied in mutual domains, when it is based on respective academic principles. But treatment, based on relative medicine theoretically, is regard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subject to punishment. The court judges wether the use of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within the scopes of business, based on the academic principles of medical appliances development and production and health hazard indicators. In relation to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the court puts strict restrictions on the use of ultrasonic instruments and X-ray machines. Diagnostic medical practice is premised on therapeutic aspects, and even though for safe properties, some medical instruments have a little low potential hazard during diagnosis, the whole medical practice accompanies a health hazard. This is why medical appliances interoperability needs to be strictly restricted.

한국어

국내의 경우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상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는 구분되어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영역에서 사용해 왔던 의료기기를 치료에 이용한다고 해도 각각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의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치료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된다. 법원에서는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업무범위 내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 시에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보건위생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초음파기기, X-ray 사용 등에 대해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안과 의료기기 등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기의 안전한 특성으로 인하여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일련의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는 의료행위에 있어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상호 활용에 있어서는 판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구분
 Ⅲ. 의사·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규제
 Ⅳ.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의료기기 활용 규제의 필요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한나 [ Kim, Han-Nah |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 제1저자
• 김계현 [ Kim, Kye-Hyun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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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