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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항 통제 규정 개선을 위한 제언
A Sugges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Departure Control Regulations of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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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통권 제18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4
  • 저자
    유상록, 정초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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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capsizing accident of fishing boat is a major accident that causes death and loss of a crew. It usually involves sinking, resulting in economic losses due to lifting or destroying ships and marine pollution due to oil spill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 capsizing accident of fishing vessels were examined, and the improvement plan of fishing vessel departure control regulations was examined. To do this, we compared the fatalities of capsizing accident with the current status of fishing accident and the weather using the judgment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KMS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rtality rate of capsizing accident was 28.3 times higher than stranded accident, 27.7 times higher than contact accident and 3.6 times higher than fire and explosion accident. The mortality rate of capsizing accident occurred when the wind wave advisory took place was about 1.5 times higher than the good weather. The wind wave advisory will issue when it is expected that the significant wave height will exceed 3.0m. However, the maximum wave height may be 1.6~2.0 times higher, so it is suggested to prevent the capsizing accident by controlling the departure of all fishing vessels when the wind wave advisory is in effect.
한국어
어선 전복사고는 선원의 사망, 실종 등 인명손실이 크며, 대게 침몰이 수반하므로선박의 인양 또는 멸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을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전복사고 현황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어선 출항 통제 규정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의재결서를 활용하여 어선의 사고 현황과 날씨에 따른 전복사고의 치사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선의 전복사고 치사율은 좌초 사고에 비해 약 28.3배 높으며, 접촉 사고에 비해 약 27.7배, 화재ㆍ폭발 사고에 비해 약 3.6배 등으로 높았다. 풍랑특보 발효 시 발생한 전복사고 치사율이 기상양호 시 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풍랑주의보는 유의파고 3.0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하는데, 최대파고는 1.6~2.0배 정도 훨씬 더 높을 수 있으므로풍랑주의보 발효 시 전 어선의 출항을 통제하여 전복사고를 예방할 것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어선 해양사고 치사율 및 전복사고 현황
 Ⅲ. 어선 출항 통제 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어선 전복 풍랑주의보 치사율 출항 통제 Fishing Vessel Capsizing Wind Wave Advisory Fatality Control of Departure

저자

  • 유상록 [ Yoo, Sang-Lok | 해양경찰청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주저자
  • 정초영 [ Jung, Cho-Young | 군산대학교 해양산업ㆍ운송과학기술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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