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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과 과제
Modeling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challenges for its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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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249-280
  • 저자
    황문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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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plores what kind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the new government has set as a national task should be introduced, and what challenges must be overcome to implement a successfu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ased on this, this paper intends to envisage the introduction model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can be introduced at the present stage. Above all, it should be a model that responds to th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is to provide police services in accordance with lo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characteristics of police. In addition, it should be a model that can prevent the weakening of the police forces and eliminate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rapid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is regard, we paid attention to the model of the Police Reform Plan in 1999, which absorbs the advantages and complements the disadvantages of the model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and the proposal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ased on this, a new model that is feasible at this present stage is presented. There is a challenge to successfully introduce this model. First, there should be no public concern about security concerns due to changes in the police system. Second, the public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n the validity of this model should be established. Third, it is necessary to lead the cooperation of the police.
한국어
이 글은 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으로 ‘어떠한 자치경찰제인가?’의 물음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고, 현 단계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현 단계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지방분권화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부응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또 한 치안력 약화를 방지하면서도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모 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는 모델로 경찰개 혁위원회의 모델과 서울시 건의안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1999년 경찰청 시안을 주목하였다.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경찰체제의 변동에 따른 치안공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 모델 도입 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도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어떠한 자치경찰제인가
 Ⅲ.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단계적 시행모델의 필요성
 Ⅳ. 단계적 시행모델에 대한 구상 및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권조정 경찰위원회 지방분권 self-governing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readjusting investigation right police commission decentralization

저자

  • 황문규 [ Hwang, Mun-Gyu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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