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사업 추진체계는 ODA의 방향, 규모, 대상, 형태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유형, 무형의 시스템을 의미하며 주요 행위자와 행위자간의 관 계유형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역할분담 등으로 구성된다. 즉, ODA 사업 의 추진체계는 ODA 사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결정되며 추진되는가 를 결정하는 중심축인 것이다. ODA사업은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지침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ODA사 업에 대한 추진체계는 통일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ODA 추진체계의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 의 추진체계와 비교해봄으로 현 ODA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국 ODA사업 추진체계는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상원조와 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비통합형 형태이며, 일본의 경우는 통합 되어있는 국가의 형태로 외교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국가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다. 한국 ODA사업 추진체계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사업의 통합추진체계 가 필요하며, 개별부처나 기관의 사업을 물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 라 수원국의 입장에서 ODA사업 결정과 집행,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조정의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ODA사업 추진체계 비교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설립연도
1983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