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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近海捕捞权与养殖权冲突的法律分析以及解决路径
Legal Analysis and Solutions to Disputes Arising from Offshore Fishing and Aquaculture
근해 어획권과 양식권 충돌의 법률 분석 및 해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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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집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2
  • 저자
    朱晖, 张新聪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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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marine economy in recent yea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hipping and marine engineering, traditional fishing grounds show a state of "pipeline remedies, routes and horizontal", and the traditional fishing areas are shrinking. In addition, the area of the traditional fishermen's fishing ground has been gradually reduced, and the fishermen's demand for fishing is increasing, which has formed a situation in short supply. As a result, disputes over aquaculture rights and fishing rights in coastal waters have been increasing, and disputes and disputes between fishermen have escalated and even triggered mass incidents. This series of problems are caused by the uneven distribution of interests, but the deeper reasons are between the right of aquaculture and the right of fishing, and the different nature and legal effect of the water use. Therefore, the correct analysis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parties of the right to fishing and fishing is to mitigate the increasingly tense fishery disputes,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fishing farm disputes and to safeguard the safety and order of marine fishery production.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legal attributes of the right to fishing and fishing in China are deeply analyzed. On the basis of this, the research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fishing and aquaculture is carried out. In order to follow the basic principles of dealing with fishery disputes at sea, this paper puts forward a two-layer construction of fishery right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ified use mechanism of sea area,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ea area. A series of solutions, such as establishing maritime servitude, improving maritime tort compensation mechanism, and so on.
한국어
중국의 해양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해운 업 및 해상공정은 번창하였지만 전통 어장, 전통어획구역 등은 축소되고, 전통어 민 생산 작업은 감소되었다. 이에 따른 해양 양식 어업권과 어부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익배 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양식의 권리와 어업권, 물 사용의 성격 및 법적 효력의 차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업과 어 업에 관한 권리와 양 당사자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업 분쟁을 완화하고 어업 농장 분쟁의 근본적 해결과 해양 어업 생산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어업과 어업에 대한 개념과 법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어 업과 양식 간의 모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 해상에서의 어업 분쟁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따르기 위해 본 논문은 어업권의 2단계 건설, 해역의 계층화 된 이용 메커니즘의 구현 및 해역의 건설을 제시한다. 해상 공무원 설립, 해상 불 법 행위 보상 메커니즘 개선 등과 같은 해결방안, 지속 가능한 권리 등이다.
중국어
我国海洋经济近些年来得以迅速发展,但随着航运业、海上工程的蓬勃发展,传统渔场呈现“管线弥补,航线纵横”的状态,传统渔区日渐萎缩. 再加之各省市伏季休渔期的不断延长,传统渔民生产作业的渔场面积逐渐减少,而渔民对于捕捞需求量日益增多,形成了供不应求的局面. 由此引发的近海海域养殖权和捕捞权的纠纷不断,渔民间矛盾纠纷不断升级,甚至引发群体事件. 这一系列的问题表面上是由于利益分配不均造成,但更深层次的原因还是养殖权与捕捞权之间,对于水域利用的不同性质与法律效力所导致的. 因此正确地分析养殖权与捕捞权二者的性质与特征,是缓和日渐紧张的渔事纠纷事件,从根本上解决捕捞养殖作业渔场纠纷问题,维护海上渔业生产安全与秩序的必经之路. 本文深入分析了我国养殖权与捕捞权的概念特征与法律属性,并以此为基础,针对近海捕捞与养殖之间的矛盾进行研究,以遵循处理海上渔事纠纷基本原则为出发点,提出了构建渔业权双层结构、推行海域分层使用机制、建立海上役权、完善海上侵权赔偿机制等一系列解决方案.

목차

Ⅰ. 捕捞权与养殖权的概念及性质
 Ⅱ. 养殖权与捕捞权的冲突
 Ⅲ. 冲突协调原则
 Ⅳ. 解决路径
 Ⅴ. 结语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어획권 양식권 준물권 이중구조 배타성 fishing right aquaculture right quasi real right double layer structure exclusiveness. 捕捞权、养殖权、准物权、双层结构、排他性

저자

  • 朱晖 [ 주휘 | 大连海洋大学法学院 ]
  • 张新聪 [ 장신총 | 大连海洋大学法学院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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