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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egal aid system is the law to help the poor, the weak and the disabled. It is an important measure to achieve equality and improve the social security legal system, and a judicial aid system widely adopted by most countries in the world. South Korea is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legal aid system in Asian countries, its modern legal aid system originated in 1956. On the basis of absorbing the advanced legal aid system in western welfare countries, the legal aid system in Korea has been constantly improved and developed after decades of development. Many of the Korean legal aid systems are worth learning in China.

한국어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법구조제도이다. 한국법률구조제도는 1956년부터 시작되어 아시아국가에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양의 선진적 법률구조제도를 참고하여 수십 년의 노력에 계속적인 보완을 하였다. 중국의 법률구조제도는 한국법률구조제도를 참고하여 보다 나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어

法律援助制度是法律扶贫、扶弱和扶残，是实现法律面前人人平等和 完善社会保障法律体系的重要举措，是被世界多数国家普遍采用的司法 救助制度. 韩国现代法律援助制度起源于1956年，是亚洲国家中较早建立 起法律援助制度的国家. 韩国在借鉴吸收西方福利国家先进的法律援助制 度的基础上，经过几十年的发展，法律援助制度得到不断完善和发展,韩 国的法律援助制度中很多做法值得中国学习和借鉴.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법률구조제도 개관
 Ⅲ. 한국법률구조제도의 주요 문제점
 Ⅳ. 한국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대책
 V. 중국에 대한 계시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한국 법률구조 시사점 대책 중국 Korea legal aid enlightenment solutions china 韩国、法律援助、启示、对策、中国

저자

• 석현평 [ Shi Xian-Ping | 길림대학교 사법문명협동혁신센터 박사연구생, 하얼빈상업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
• 윤문희 [ Yin Wen-Xi | 하얼빈상업대학교 법학원 강사, 법학박사 ]
• 이강근 [ Li, Kang-Gen | 중국정법대학교 박사연구생, 한국국회사무처 부이사관 ] 저
• 고함 [ Gao, Han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생 ] 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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