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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고용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개혁의 과제 - 일본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Changes in Employment Society and Tasks of Labor Law Reform – Focusing on the Research Trends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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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3-312
  • 저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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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velopment of high-tech technologies are causing changes in lifestyle and labor style. This is linked to changes in labor market and employment society, such as employment type, and can lead to the task of reforming labor law according to changing employment society. Recently, Japan considered the effects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gaps, the effects of various working-style policies, and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n labor laws following changes in employment system.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olicies of the foreign labor law (the content and methods of reform of the labor law) on job promotion and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t also looked at the three aspect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reform of labor laws in Japan. That is, the principal theor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new labor law, the rights related to the legal basis of the labor law reform, and the methodology related to how to realize various policy objectives. And looked at the policy direction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Japanese labor law. They discussed job security and improvement of treatment for temporary workers, improvement of women's performance, promotion of employment for senior citizens, youth and disabled people, and reform of working methods related to long-term work. The main office outlined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labor law reform as follows. First, the incentive system, which is a new policy measure, confirmed that the content of the incentive was insufficient and the criteria for granting the incentive were also formal and quantitative. Second, in practical labor law policies, the comprehensive approa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there was no dynamic labor law policy like advanced countries. Third,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in the labor market increased as technology developed. Thus, it was proposed in the labor law that the labor law should seek to regenerate labor laws, which include not only subordinate but also independent labor.
한국어
첨단기술 발전은 생활방식ㆍ노동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고용형태 등 노동 시장ㆍ고용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고, 변화하는 고용사회에 따른 노동법의 개혁 과제 를 다루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대응으로 격차시 정과 관련된 입법의 영향,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 정책의 영향, 기술발달의 영향을 고려해, 외국 노동법의 정책적인 동향(노동법 개혁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 취업촉 진정책, 차별금지 정책을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에서의 노동법 개혁의 이론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동법 형성과 관련된 ‘주체론’, 노동법 개혁의 법적 기반과 관련된 ‘권리론’, 다양한 정책의 목적을 실현 하는 방법과 관련된 ‘방법론’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각각 전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 노동법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의 고용안정과 대우의 개선, 여성의 활약과 고령자ㆍ청년ㆍ장애인 등의 고용촉진, 장시간 근로 등 정규직 등과 관련된 일하는 방식의 개혁에 대하여 각각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법 개혁의 한계와 과제와 관련해, (ⅰ) 새로운 정책수단인 ‘인센 티브 시스템’으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그 부여 기준도 형식적ㆍ수량적임 을 확인하였다. (ⅱ) 실질적인 노동법 정책에서는 종합적인 접근으로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선진국처럼 역동적인 노동법 정책은 없었다. (ⅲ) 기술발전에 따라 노동시 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자영적 취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노동법학에서 종 속근로를 넘어서서 독립근로도 포함한 ‘노동법의 재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변화 요인
 Ⅲ. 외국 노동법의 이론 전개방향 및 정책 동향
 Ⅳ. 일본 노동법 개혁의 이론 및 정책방향의 전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법의 개혁 노동법의 정책 고용촉진 일하는 방식의 개혁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적 취업자 노동법의 재생 Reform of labor law policy of labor law promotion of employment reform of work style irregular workers self-employed people regeneration of labor law

저자

  • 이승길 [ Lee, Seung-Gil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담당).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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