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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딜레마 - 초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
The Dilemma of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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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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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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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5호 (2018.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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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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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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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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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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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fter the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Act to settle the long debate over whether regular bonuses are included in the minimum wage, the treatment of a weekly holiday allowance is emerging as a new legal issu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is issue, was recently announced and the Act on the Amendment to the Minimum Wage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same day.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how to treat the ‘a weekly holiday allowance’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minimum wage law in these circumstances and how to respond to discrimination occurring in the short-hours part-time workers with respect to the minimum wage.
- 한국어
- 정기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오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주휴수당의 문제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됨을 최저임금법에 직접 명시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있어 ‘주휴수당’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나아가 최저임금법의 집행과정에서 초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론 및 정책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Ⅲ.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주휴수당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임금법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Weekly holiday allowance The Short-Hours Part-Time Workers The Minimum Wage Act The Coverage of Minimum Wage Contractual Working Hour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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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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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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