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the MeToo Movement reveals the fact that there is sexual violence hidden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e human rights of female art workers have begun to be noticed. This study explores the gender equality policy and legislation for women filmmakers in Sweden, and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in Korea where gender equality for female filmmakers is unknown. Sweden has long been pursuing gender equality and Social Democratic Party government in 2014, feminist even been active enough to still call yourself the Government. There are also various social service laws based on the Sex Relations Act and the Parenal leave Act.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maternal right system for female filmmakers. Next is the need for legal advocacy groups for female filmmakers. Third, it is expanding the quality of female movie stars. Finally, the Sexual consent Act was enacted.

한국어

한국사회에서 미투 운동은 영화 산업 분야에 은폐된 성폭력을 드러내었고, 여성영화인의 인권의 취약성을 재고시켰다. 한국의 영화산업의 심각한 성불평등은 임금, 육아, 영화창조분야의 남녀성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산업분야에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화가 잘 갖추어진 스웨덴의 성평등정책과 법제, 제도 등을 탐색해봄으로써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스웨덴은 1900년대부터 시작된 꾸준한 페미니스트운동은 양성평등정책을 제도화시켰으며, 2014년 사민당은 페미니스트 정부를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은 여성영화인이 영화산업 분야에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적 측면에 변화를 가져왔다. 법적으로도 성관계동의법, 부모휴가법, 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면서 여성영화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영화 협회에서도 스웨덴 영화협약, 페미니스트 영화등급시스템, 여성영화인 기금 50:50 정책으로 여성영화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공연예술 및 영화노동조합에서는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체크리스트를 통해 영화제작이나 활동시 양성평등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는 여성영화인들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웨덴 여성영화인들을 위한 양성평등 법제와 정책
 Ⅲ. 스웨덴 여성영화 예술인들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과 사회보장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홍세영 [ Hong, Sae Young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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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