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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아이돌보미의 법적 지위와 쟁점
A Childcare Worker’s Legal Statu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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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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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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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5호 (2018.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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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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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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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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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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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Until now, childcare worker has been blind to labor law protection, but it has been possible to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law as a result of recent court ruling. However, even if the worker’s status is acknowledged, the childcare worker’s supply system and the specificity of the childcare work can lead some problems, which is who employed, what are protected, how solve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 with exemption from the labor relations regulations, and how to be consistent with the domestic worker. This paper focuses on this questions and first confirms and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ase. Next, the article considers the legal issues and the subsequent challenges that accompany since childcare worker is recognized as a employee.
- 한국어
- 지금까지 아이돌보미는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아이돌보미의 공급체계와 돌봄노동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후속문제가 따른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착안하여 먼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법적 지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근로자 로서 어떠한 보호를 받는가, 아이돌보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아이돌봄 종사자와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이돌보미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의 노동관계법 배제 규정과 어떻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가 등을 다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Ⅲ. 남은 쟁점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지원법 근로자성 판단기준 돌봄노동 가사사용인 child-care provider child-care support act criteria for determining employee care worker domestic work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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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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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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