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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집단소송의 이론적 모델과 브라질 검찰의 역할
Theory of collective actions in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the role of the Public Ministry in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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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5 No.2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64
  • 저자
    조희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4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ationale behind the use of class action (collective action) in environmental litig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Brazilian public prosecutor’s office using class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concrete example. The modern Constitutions, which was enact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lawsuits because it has the purpose of protecting individual liberty and property rights from public power. Second gener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hich are composed mainly of social and economic rights, is settled by individual lawsuits or joint litigation. But there is no appropriate legal remedy to protect the third genera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collective and diffuse nature. Environmental and consumer protection is a representative third-generation right, defined by the national constitutions in some areas, such as Latin America and Western Europe. A class action or collective action has been introduced as a concrete protection mechanism.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models of class action and analyzes the environmental class action lawsuit in Brazil as a case study in which the role of public prosecutors is fundamental for the positive resul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the collective remedies.
한국어
동 논문은 집단소송(단체소송)의 이론적 모델을 분석하여, 집단소송이 환경보호에 적합한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사례로써 브라질 검찰이 사용하는 환경집단소송의 경험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세대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현대헌법은 주로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소송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사회권과 경제권이 주류를 이루는 2세대 기본권은 개별소송이나 공동소송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집단적․확산적 성격의 3세대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합한 소송구제수단이 없다. 환경과 소비자보호는 대표적인 3세대 권리로써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지역의 국가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보호제도로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다. 동 논문은 집단소송의 이론적 모델을 분석하고, 집단소송의 유형화 및 집단소송의 환경분야에 적용사례로 브라질의 집단소송제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검찰역할의 확대를 통해 환경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기본권분류에 따른 집단소송의 이론적 모델
 Ⅲ. 정의이론에 따른 집단소송의 유형
  1. 자유정의론(liberal justice theory)에 부합하는 집단소송
  2. 사회정의론(social justice theory)에 부합하는 집단소송
  3. 회복정의론(restorative justice theory)에 부합하는 집단소송
 Ⅳ. 집단소송의 환경 분야 적용
 Ⅴ. 브라질의 환경집단소송과 검찰의 역할
  1. 확산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2. 민사수사권(Inquérito Civil Público)
  3. 이행합의(Compromisso de ajustamento de conduta)
  4. 공익민사소송(Ação Civil Pública)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조희문 [ Jo, Hee-M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브라질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usophone Area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인문학>기타서양어문학
  • 소개
    본 학회는 포르투갈,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동티모르 등 전세계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Lusophone Area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5805
  • eISSN
    2465-7913
  • 수록기간
    2004~2020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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