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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납치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 평양선언과 스톡홀름 합의를 중심으로 -
North Korean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and Japan’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Stockholm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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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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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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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1집 (201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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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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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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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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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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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depicts differences between the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Stockholm Agreement and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suspension of the implementation and resumption; also, it considers how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use of North Korea Sanction Acts in the process of the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abduction. While the two agreements could not work properly because Japanese government took strengthened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that continues both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ings, they are significant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n the Pyongyang Declaration, North Korea formally recognized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and the Stockholm Agreement confirmed that this problem was still unsolved. Second, Japan secured its own means of sanctions and mitigation through the revision or the enactment of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hibition of Entry Specified Ships into Port, Act on Handling of Abduction Issues and Other Human Right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n Authorities. Third, contrary to the Pyongyang Declaration, the Stockholm Agreement dissociated the problem of the abductions from both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missile issue, so it dealt with only the former. Japanese government promoted both agreements in the consideration of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s well as great attention of the people.
- 한국어
- 이 논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평양선언과 스톡홀름 합의의 차이점 및 이행 중단 배경과 재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고찰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더욱 강화된 독자제재를 취함으로써 두 합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째,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였고 스톡홀름 합의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본은 납치자 해결 노력 과정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북조선인권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독자적 제재 및 완화 수단을 확보하였다. 셋째, 스톡홀름 합의는 평양선언과 달리 납치자 문제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분리하여 다루었다. 일본이 두 합의를 추진한 배경에는 일본 국민의 이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집권자들의 국내적 정치상황의 고려도 작용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납치문제와 대북 독자제재
3. 평양선언과 납치문제, 그리고 그 이후
4. 스톡홀름 합의의 주요 내용과 경과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평양선언 스톡홀름 합의 대북제재 납치문제 Pyongyang Declaration Stockholm Agreem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n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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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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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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