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elfare state, when and how does it change?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haracter of the welfare state in postwar Japan. In this paper, the major actors who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welfare state are political parties, bureaucrats, and interest groups. Their policy ideas and policy interests define the character of the institutional changes. While previous studies about Japanese welfare state have focused on size or typology, this paper analyses the change mechanism of the welfare state through the interest politics of the stakeholders. The analysis framework used for this paper is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defines institutional change into four categories by using two variables: institutional status quo (the discretionary authority to maintain the institution) and newly-formed political context (the power of the veto player). A study of the Japanese welfare state through this framework reveals various time-variant characteristics of welfare politics. The welfare expansion era after 1973 shows the sign of ‘institutional drift’ while the welfare cutback era from 1981 to the 1990’s display a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displacement’ to ‘institutional layering.’ Sign of ‘institutional conversion’ is apparent after 2001. “The Consolidated Reform of Social Security and Tax System”, which is ongoing since 2011, is an example exhibiting the need for a fundamental reform for the Japanese welfare state which has been accumulating dilemmas resulting from political context. Policies produce politics. Welfare state is a function of political factors—how much an interest group in support of a particular policy is able to influence the policy design of the welfare state.

한국어

복지국가는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연구는 전후 일본 복지국가의 성격에 향을 미친 국내정치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는 정당,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며, 이들의 정책아이디어와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정책이익이 제도변화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간 일본의 복지국가에 한 선행연구 들이 복지국가의 크기나 유형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변화 메커니즘 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정치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틀은 점진적 제도변화론(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이다. 점진적 제도변화론은 기존의 제도(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량권)와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맥락(비토행위자의 파워)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 제도변화의 양상을 네 가지로 범주화한 다. 이를 통해 분석해 본 일본의 복지국가는 시기별로 다양한 복지정치의 특성을 보여준다. 1973년 이후 복지확충기에는 ‘제도 표류(drift)’의 양상을, 1981~90년에 걸친 복지삭감기 에는 초기의 ‘제도 체(displacement)’가 점차 ‘제도 층적(layering)’의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제도 전환(conversion)’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2011년 이래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회보장･조세의 일체개혁(社会保障･稅一体改革)’은 그간 정치적 맥락에 의해 딜레마를 누적해 온 일본의 복지국가가 근본적 재편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책은 정치를 낳는다.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이해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이 복지국가의 제도적 설계(policy design)에 어느 정도의 향을 행사하는가? 복지국가는 바로 이런 정치적 요인들의 함수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2.1. 선행연구의 검토: 일본 복지국가 연구의 세 가지 경향과 새로운 분석틀의 필요성
  2.2. 정책아이디어, 정책이익, 그리고 제도변화: 점진적 제도변화론
 3. 전후 일본 복지정치의 변화
  3.1. 복지국가 확충기의 정치: 복지재고론의 좌절과 제도 ‘표류’의 정치과정
  3.2. 복지삭감기의 정치: 1980년대 제2임조 노선의 제도 ‘대체’와 1990년대 제도 ‘층적’의 정치과정
  3.3. 복지 레짐 전환･재편기의 정치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저자

• 우준희 [ Woo Jun Hee | 고려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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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092-5328

• 수록기간

  199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