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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世紀転換期のなかの思想司法と国体論
Judicial Administration Dealing with Ideological Offenses and National Polity Theory from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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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집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76
  • 저자
    林尚之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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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d the foundation analysis of two former Japanese laws called the Ideological Offender Probation Act and the Judicial Protection Services Act. It explains the changes in the judicial administration dealing with ideological offens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Conclusively, the prosecution dealing with ideological offenses integrated the national polity theory with the cultural nation theory and the reformatory punishment theory.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of the Ideological Offender Probation Act and the Judicial Officers Protection Act showed that the policies toward ideological offenders expanded its scope to the whole of society. Also, the prosecution dealing with ideological offenses undergoes a role change from the legal interpreter to an agent for reconstructing the society.
한국어
본고에서는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사상의 조류 속에서 일본의 사상사법이 어떻게변용해 왔는가를 사상범 보호관찰법과 사법보호사업법의 사상적 기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고찰결과 ①사상검찰은 국체론을 문화국가론이나 교육형론과 융합시켰다는 점, ② 사상범보호관찰법・사법보호사업법이 제정된 것은 전향보도정책(転向輔導政策)의 대상이 특정개인에서 사회전체로 바뀌게 된 증거라는 점, ③사상검찰이 법 해석자에서 사회개조의주체로 전환되었다는 점, 이 세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はじめに
 1. 思想犯保護観察法と文化国家論
 2. 司法保護の精神としての「信義誠実の原則」思
 3. 起訴便宜主義と国体論
 おわりに
 <参考文献>
 <국문요지>

키워드

사상범보호관찰법 사법보호사업법 국체론 문화국가론 교육형론 Ideological Offender Probation Act Judicial Protection Services Act judicial administration dealing with ideological offenses national polity theory、cultural nation theory reformatory punishment theory

저자

  • 林尚之 [ Hayashi Naoyuki | 立命館大学衣笠総合研究機構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2008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092-5328
  • 수록기간
    199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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