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지방자치의 개혁방안 -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의 제안 -
Reform plan of local government-Japan's experience and proposals to Korea
-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38집 (2016.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57-7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578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Life quality of Koreans is worse. The problem should be measures. And this time, Policies are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The goal is clear: stronger economy and warmer society. Life of peoples is the most important through realization of happy economy. In other words, the center of policy must be happiness. By sticking to the quantitative growth, people cannot guarantee happiness. For that project, it is required comprehensive transfer of central power to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Japan’s sample and korea’s special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four strategic tasks. First, public work and finance should transfer for local empowerment. The major power of central government, for example finance, organization, authority, give to local government. Second, It is needed to higher responsibility for local government. So far, there are low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but it is necessary to composition of high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hird is system reform of local administration. It is realistic to pursue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at the elementary local unit while keeping metropolitan structure. Fourth is the expansion of strong citizen autonomy. Activation of citizen’s autonomy Organization is grassroots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at is different to delivery system of central-based administration.
- 한국어
- 한국인의 생활품질이 악화됐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장치다. 지향점은 분명하다. 경제는 튼튼하게, 사회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경제의 실현이다. 즉 정책의 중심은 국민행복이어야 한다. 양적인 성장만 고집해서는 국민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중앙권력의과감한 지방이양이다. 일본사례 및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4가지의 전략과제가 고려된다. 첫째, 재정･사무의 지방이양이다. 재정권과 조직･인사권 등 주요 권한과 국가사무를지방에 넘기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의 책임강화다. 지금까지의 낮은 책임과 권한에서 높은 책임과 높은 권한의 구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 체제개편이다. 광역단위를유지하면서 기초단위에서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넷째, 주민자치의 확대다. 명령전달의 행정전달 체계와는 다른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권력의 하방(下放)과 지방자치
2. 중앙정부의 개편경험과 교훈
3.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평가
3.1. 지방자치의 현황과 위기
3.2. 지방자치의 평가와 교훈
4. 일본의 경험
4.1. 일본 지방자치의 경로와 현황
4.2. 삼위일체 개혁의 경험과 교훈
5. 결론: 지방자치를 위한 한국에의 제안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일본학 제38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