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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Public Engagement for Resolving the Issue of Japanese Nuclear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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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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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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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5집 (201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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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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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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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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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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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public engagement for resolving the issue of Japanese nuclear waste. Japan faces the task of disposing nuclear waste in large quantities, including nuclear waste produc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is rushing to select a nuclear waste disposal site. However, majority of Japanese citizens are against the nuclear plant itself, and residents of the nominated regions are resisting fiercly. Science Council of Japan, representing Japanese scientists, urged the government to modify its policy fundamentally on nuclear waste and to establish a procedure to reach a multi-level consensus that a wide range of citizens participate. Mass media actively engaged in this proposal and brought people's attention to this issue, which eventually made it a social issue that all citizens are interested in. Series of this process is a public engagement process driven by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by the government, which can be a new model for resolving the issue of nuclear waste.
- 한국어
-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발생한 대량의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본국민 다수는 원전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일본 과학자를 대표하는 모임인 일본학술회의는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면서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다단계 합의형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매스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슈화하면서 핵폐기물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으로, 핵폐기물 문제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방법
3. 일본의 핵폐기물 현황과 핵폐기물 정책
3.1. 핵폐기물의 종류와 처분방법
3.2. 고준위 핵폐기물
3.3. 지정폐기물
3.4. 후쿠시마원전의 폐로에 따른 핵폐기물
3.5. 기타 원자로의 폐로로 인한 핵폐기물
4. 민간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의 전개
4.1. 일본학술회의의 문제제기
4.2. 매스미디어에 의한 확산
4.3. 지역에서의 처분장 반대운동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핵폐기물 후쿠시마 원전사고 폐로 사회적 공론화 일본학술회의 Nuclear Waste Fukushima Nuclear Accident Decommissioning of Nuclear Reactor Public Engagement Science Council of Jap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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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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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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