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시대에 한·중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era of Korea-China FTA, and Korea’s Correspondence Strategies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era of Korea-China FTA, and draws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ir sanitation, safety and quality through analyzing a few press releases about both sanitation problems and illegal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And this paper suggests not only Korea’s correspondence strategies to solve those problems, but also some solutions to activate desirabl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한국어
본 연구는 한·중 농산물 거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교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적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유통 사례를 조사하여 불법유통된 농산물의 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 품질문제, 그리고 검역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나의의 교역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농산물 교역에 따른 검역문제, 중국 농산물의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을 해결 방안으로 7 가지, 즉 양국의 농산물 검역제도 강화, 현실에 맞는 관세법 개정과 중국인 보따리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 수립, 양국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농산물 분야의 중국 전문가 육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농수축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기구 설립, 국내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비교우위 품목 개발과 중국 유통망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점 1. 선행연구 2. 본 연구의 차별점 Ⅲ. 한·중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농산물의 수입현황 2. 한국의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3. 한·중 FTA 시대에 한·중 농산물 교역의 문제점 Ⅳ. 한·중 FTA 시대의 중국 농산물의 불법유통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1. 언론보도 사례 2.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산물 무역마찰 사례 3.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대응방안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자유무역협정무역 기술장벽양허FTATechnical Barriers to TradeConcession.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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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