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ual agency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means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represents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in the same transaction. There are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buying a house through dual agency. Overall, dual agency relationships can cause legal issues because real estate agents are bound by fiduciary duties, which require undivided loyalty to cli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dual agency has been limited by law for a long tim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laws allow real estate brokers to act as dual agents if they first get the informed consent of both parties. This pap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of single agency or multi-agencies and the limitation of the dual agency. In order to comply with the Basic Ethical Principles of Article 29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dual agency relationship must be limited.

한국어

부동산거래에서 쌍방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거래당사자 양자를 중개하는 것이다. 쌍방중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쌍방중개관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 대해 요구되는 충실의무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쌍방중개를 오랫동안 제한하여 왔다. 미국과 독일법에서는 정보에 기한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쌍방중개를 허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중개의 원칙을 확립하고, 쌍방중개를 제한할 것을 제언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의 기본윤리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쌍방중개는 제한되어야 한다. 쌍방중개에 대한 제한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쌍방중개의 범위와 허용되는 쌍방중개, 허용되는 쌍방중개에서 중개의뢰인에 대한 동의의 절차와 방법, 제한의 위반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쌍방중개의 실무상 문제점 및 관련 문제
  1. 쌍방중개의 실무상 문제점
  2. 이익상반 거래의 제한과 쌍방중개
  3. 쌍방대리의 금지와 쌍방중개
  4. 충실의무와 쌍방중개
 Ⅲ. 쌍방중개를 제한하는 입법례
  1. 독일
  2. 미국
 Ⅳ. 쌍방중개의 제한에 대한 논의와 검토
  1. 허용 여부에 논의
  2. 중개계약의 유형에 따른 제한
  3. 검토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학환 [ Kim, Hack-Hwan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