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ince they has the knowledge, actually it receives the help of the real estate broker who is the expert of that field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t is special about the intermediation object, it dos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o the real estate broker and it make explain accurately to the buyer or tenant and determine from of the general real estate transaction of the transaction reasonably. It be able to happen in the transactions and impose the duty of the home inspection on the real estate broker in order to buyer and make clear the ex post fact to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advanced prevention of the trouble. This study is the real estate brokerage but the consider about the home inspection object which is being recognized to the general public to be quite important and present that problem and improvement scheme.

한국어

일반국민의 대다수는 부동산을 주요 재산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부동산 거래시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거래를 성사 시킨다.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형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여 매수나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케 하고 거래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 및 분쟁의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일반국민에게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도에 대해 고찰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이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개업공인중개사의무의 일반적 고찰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권리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변천
 Ⅲ.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1. 부동산거래의 문제점
  2.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의 위반 판례 등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
 Ⅳ.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도의 문제점
  2. 확인·설명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한 마크 만균 [ Han, Mark Mankyun | 중앙대학교 특임교수, 캘리포니아주 브로커, 건설법무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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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