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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unconstitutional decisions regarding Article 651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Therefore, its effects were tune loss has been required to replace legisl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legislative the deficiency state, through that analyzes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and By presenting a reasonable Replaced legislation. This theory looking for a valid alternativ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proposed amendments to Article 651. Forward, I expect to be able to be utilized as useful resources, when we work the replacement legislation on the article 651.

한국어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65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동조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대체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입법 공백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에 따라 논리타당한 대안적 입법안을 모색하였고, 그 성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르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헌성 논의를 종식시킬 수 있고, 장기간에 따른 사정변경의 원칙도 반영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대체입법안의 입안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민법 제651조의 입법안 및 위헌결정 분석
  1. 민법 제651조의 입법취지
  2. 헌법재판소 결정
 Ⅲ. 민법 제651조 개정안 모색
  1. 서설
  2. 외국입법례
  3. 제651조 개정안 및 검토
  4. 소결
  5. 선택지점
 Ⅳ.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노종천 [ Roh, Jong-Chun |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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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