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ocial mix housing supply for 12years to exclude problems resulted from the social segregation and exclusion. Since then, there are many disputes on the management of Social Mix housing and new development for Social Mix complex that are more complicated than ordinary housing development. Based on the 30years’ experience of Canada, for the new Social Mix development, we need to consider that policy, pan & design for Social Mix complex development are well analyzed and prepared to result in success. Therefore, I analysed existing Social Mix housing complex and policy for the past and suggest a integrated system for new development each stage of policy, plan and design respectively.

한국어

서울시가 추진해온 임대와 분양을 섞는 사회적 혼합을 도입한지 12년이 경과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혼합에 따른 분쟁과 쟁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많지 않다. 사회적 혼합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먼저 조성된 사회적 혼합 단지의 각종 민원, 주택관리상의 문제점, 사회적 혼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 부족, 신규단지 개발에서 나타나는 단지배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사회적 혼합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는 기존 단지의 관리상의 문제와 특히 신규 개발하는 단지에 적용하는 사회적 혼합에 대한 문제와 갈등의 요소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회적 혼합의 30년 경험의 사례연구에서 주는 시사점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캐나다의 신규 사회적 혼합단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서는 사회적 혼합의 정책, 계획과 디자인의 단계별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서울시가 당면한 사회적 혼합에서 제기되거나 이슈화되는 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혼합정책, 사업적 혼합계획, 사회적 혼합디자인, 사회적 혼합단지관리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혼합단지거주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려하여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목차

< Abstract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사회적 혼합의 이론과 선행연구
  1. 사회적 혼합의 의미와 효과
  2. 선진국의 사회적 혼합
  3. 사회적 혼합의 선행연구
 III. 사회적 혼합주택의 공급, 정책과 문제점
  1. 사회적 혼합의 배경
  2. 사회적 혼합주택의 공급
  3. 서울시의 사회적 혼합 정책
  4. 신규 사회적 혼합단지 개발의 문제점
  5. 사회적 혼합아파트 단지관리의 문제와 대응책
  6. 사회적 혼합아파트 거주자의 인식과 개선
  7. 보금자리주택의 사회적 혼합을 위한 시도
 IV. 캐나다 사회적 혼합지역의 사례연구와 시사점
  1. 사회적 혼합의 수행을 위한 쟁점
  2. 사회적 혼합의 원칙
  3. 사회적 혼합의 컨셉에 대한 비평
  4. 사회적 혼합에 대한 오해
  5. 신규 사회적 혼합주택사업의 목표
  6. 시사점
 V.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 혼합 사회적 분리 사회적 배제 사회적 혼합정책 사회적 혼합 계획 사회적 혼합 디자인 Social Mix Social Exclusion Social Segregation Social Mix Policy Social Mix Plan Social Mix Design

저자

• 박인 [ Park, In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