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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을 통해 본 통일 남북한 주택정책의 방향
On Housing Policy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South-North Korea through a Unifie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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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4
  • 저자
    이진홍, 권호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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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irstly, the compensation way for now occupier in the privatization is proposed from the viewpoint of the stabilization on the dwelling condition and giving opportunities that north korea can save up real property. Secondly, the modernization sector is much important to inhabitants in the aspect of quality of living, in east germany a great many houses should repair through modernization programs or renewal projects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an again in west new housing construction and supplies are more important than modernization program, because removal inhabitants from east to west recently have been increasing and its consequence brings to demand condition in excess of housing supplies.
한국어
통일한국의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 한계 및 새로운 독일의 주택 정책의 문제를 조사하고 그것의 의미를 통해 한국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주택사유화 부문에서 현재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유상사유화가 바람직할 것이고 둘째로,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낙후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재개발 및 현대화 조치와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야 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주택정책의 이론적 고찰
  1. 주택정책과 체제
  2. 독일의 주택정책
 Ⅲ. 현행 남북한의 주택정책의 비교
  1. 남한의 주택정책
  2. 북한의 주택정책
 Ⅳ. 통일 후 주택정책의 방향
  1. 주거환경개선 정책
  2. 주택사유화 정책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통일 남북한 독일 주택정책 주택의 민영화 unification south-north korea germany housing policy privatization of housing.

저자

  • 이진홍 [ Lee, Jin-Hong |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 권호근 [ Kwon, Ho–Geun |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학과장), 경영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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