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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핵지대 : 한계와 가능성

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와 비핵지대화 가능성
Emerging Nuclear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 Fre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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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JPI 정책포럼 바로가기
  • 통권
    No. 2017-9/10/11/12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64-71
  • 저자
    전성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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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the NPT’s contribution to preventing global nuclear proliferation,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has emerged as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existing nuclear order in Northeast Asia that has complied with it. South Korea should realize that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through negotiations that have been pursued with the expectation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or its denuclearization policy, has failed owing to a nuclear monopoly by North Korea, and should move forward to a new era of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ercising the nuclear option. Specifically, out of respect for the ROK-US alliance,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nd related international norms,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 redeployment should be pursued first. If the US refuses to do so, South Korea should move forward to its own nuclear armament as a last resort for survival.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where South Korea must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s with tactical nuclear weapon redeployment or its own nuclear armament card, is not suitable for discussing the denuclearization zone. Nevertheless, it is still desirable to promote the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connection with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actical nuclear weapon redeployment is a one-step back for two-step forward, i.e.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and the ultimate goal of tactical nuclear weapon redeployment is to simultaneously discard both countries’nuclear arsenals by proposing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redeployment. South Korea will be able to exercise its initiative as a nuclear disarmament leader in Northeast Asia or on the global level by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mutual disarmament. Considering that China does not possess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Japan is a non-nuclear nati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develop into a ‘Northeast Asia Tactical Nuclear Restrictive Zone,’ as well as expanding into ‘Tactical Nuclear Weapon Dismantlement Treaty’ discarding tactical nuclear weaponsaround the world, including Russia and the EU to the west of the Ural Mountains.
한국어
NPT가 범세계적인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이에 순응해 온 동북아의 기존 핵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고 지속해왔던 협상에 의한 북 핵 폐기, 즉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核 독 점으로 실패했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핵옵션을 행사해서 한반도에서 ‘핵 對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核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및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 여 우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되 미국이 거부하면 국가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 도전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 카드로 대응해야 하는 동북아의 여건은 비핵지대를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 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동북아 비핵지대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의 궁 극적인 목적은 재배치 후 남북한 핵군축협상을 제의해서 양측이 보유한 핵 자산을 동시에 폐기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북한 쌍방 핵군축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계기로 동북아 내지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선 도국으로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전술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비핵국인 점 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전술핵제한지대’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우랄산맥 서쪽의 러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전 세계의 전술핵을 폐기하는 ‘전술핵폐기조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1. 동북아의 기존 핵질서: 핵비확산 체제에 순응
 2. 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 북한의 도전과 남한의 응전
 3. 동북아 비핵지대: 북핵해결과 연계한 장기적인 목표
 주석

저자

  • 전성훈 [ CHEON Seong Whun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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