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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핵지대 : 한계와 가능성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Towards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Peace Trea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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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JPI 정책포럼 바로가기
  • 통권
    No. 2017-9/10/11/12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49
  • 저자
    이삼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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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is being completed, discussions on military options such as pre-emptive strike, preventive war, and North Korean leaders’ elimination are intensifying inside and outside the US government. Discussions on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being intensified. In addition, some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o accelerat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by intensifying military pressure.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his military optionsdebate, and first of all, aims to reveal that a peaceful approach is the only option left for us. The essence of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lies in moving toward a peace treaty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ncludes the four countries, including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In addition,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which promise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and to ensure the three surrounding nuclear powers to respect and guarantee the nuclear weapon free zone, would support the peace treaty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ay a key role in expanding the peace to the common security order in the East Asia. This article will summarize the content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key elements of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Starting from the discussions on the Denuclearization Zone that were raised in the existing East Asian civil society, this article harmonized the treaty with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in content in order to increase the feasibility.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balanced diplomacy as the orientation of Korean diplomacy that can ens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pursuing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한국어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 지도부 참수작 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 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 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 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 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과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 하고자 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핵지대 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조약을 한반도 평 화협정과 조화시키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해 보았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관철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국외교의 지향으로서의 균형외교 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목차

1.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서 군사적 옵션의 한계
 2.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의 문제
 3. 군사적 압박으로 촉진될 수 있는 북한 붕괴의 귀결 : 북한 재분단
 4. 평화적 접근만이 유일한 해법
 5. 한반도 평화협정
 6. 비핵무기지대 건설의 현주소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7.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의 상호의존과 역할 분담
 8. 동북아 비핵지대 문제를 미일동맹 등 군사동맹 문제와 분리할 필요성
 9.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조약 모델 재정리
 10. 한반도 평화의 견인자 역할과 균형외교
 주석

저자

  • 이삼성 [ LEE Sam Sung |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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