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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의 동향과 대북정책의 평가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 2007∼2014
Koreans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s North Korean Policies and the Potential South-South Conflict from 2007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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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JPI 정책포럼 바로가기
  • 통권
    No. 2016-2/5/9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6-37
  • 저자
    이성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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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political circl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served as a litmus test for one’s ideological tendencies. Meanwhile, i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the impact of public opinions on a country’s foreign policies has become a controversial topic. This research has applied the classification system used in American academy to Korea’s inter-Korean policies. The American academy have classified the preference of public opinions into four typ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internationalism and isolationism preferences in security and economic matters when it comes to the country’s foreign policies. Applying the model, this paper has classified Koreans’ preferences into four types such as functionalism, sunshine policy, nuclear disarmament first policy,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collapse, according to Koreans’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economic and security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survey data compiled for eight years from 2007 to 2014 by Gallup Korea at the request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functionalism, which pursues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conomy and security, stands at 44.47%, the largest proportion among the four options. Meanwhile, from time to time over the eight-year period, support for the nuclear-disarmament-first policy — which advocates cooperation in security matters but isolation in economic fronts — topped the list when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surged. The multi-year survey results also demonstrate that support for the sunshine policy reached the 85% mark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ereas more than 76% of Koreans prefer the nuclear-disarmamentfirst policy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the preference of public opinions impacts Korea’s inter-Korean policies less than the change of administr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intensity of effects of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on the direction of public opinions.
한국어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 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 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 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 심각해질수록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가 증 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 서는 비핵화 우선을 76%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존 연구의 검토
 3. 대북정책에 있어 여론성향에 대한 이론
 4. 대북정책에 있어 여론의 분포에 대한 논의
  가. 자료의 소개
  나. 기술통계의 설명
  다. 대북정책 관련 여론성향에 대한 변수
 5. 결론: 대북정책과 여론에 대한 정책제언
 주석
 참고문헌

저자

  • 이성우 [ YI Seong-Woo |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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