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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간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Japan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riven by Privat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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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2018.05)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82
  • 저자
    김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0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are currently executed by government and Seoul area, considered to be the speculation-ridden areas, are actually excluded from urban regeneration project plans somehow. This phenomenon of Korea prefectly opposes that of Japan, in which its initi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taken place in Tokyo Metropolitan Area. Another opposing notion is that these projects were actually executed by private parties, in fact. Accordingly, this study may become useful in finding directions and means of futu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f Seoul by scrutinizing Japanese case study, especially those executed by private parties. Thus, after identifying such research needs, this study aims (1) to examine the business model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riven by private parties, and (2) to provide the implementation mea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riven by private parties, in order to suggest the general guidanc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Seoul.
한국어
현재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전적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중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지역은 그 사업대상에서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이 도쿄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했다는 점과 크게 상반되는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의 도쿄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인 “민간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는 향후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 사업방식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첫째, 민간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를 고찰하고, 둘째, 민간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식을 분석하여 한국의 서울지역 도시재생 사업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간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적 고찰
 Ⅲ. 민간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준환 [ Kim, Joon-Hwan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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