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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정책 공과 분석
Education Reform Trends and Lifelong Learning Policies of the Korean Civil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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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종합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46
  • 저자
    최운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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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rticle analysed the 5.31 education reform of the Civilian Government, a catalyst for today's life-long learning. To this end, first, it analysed the background of 5.31 education reform, its structure and its social implication. Also, it tried in-depth analysis starting from the election campaign to four-time education reform policies by the education reform committee to life-long learning policies. The features of then life-long learning reform policy were as follows: to present a new vision of life-long policy; to establish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to make a mid/long-term development plan of life-long learning to lead a future life-long education; to build legal infra-structure for life-long learning; to introduce credit-bank system to recognize the result of learning. With this background and features,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of Kim Young Sam's government spurred by 5.31 education reform showed such accomplishments: to educate people about life-long education; to present opportunities through outward growth of life-long learning and expand participation; to establish life-long learning system and legal infrastructure; to establish evaluation accreditation system. However, behind the growth are dilemmas and unresolved problems of the policy: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failed to be conducted in an organized way; its quality growth did not follow the quantity growth; the education is polarized; the participation rate is low. In conclusion, 5.31 education reform and life-long learning reform policy served as foundation for establishing life-long learning infrastructure and the expansion of the education.
한국어
본고에서는 오늘날 평생교육 발전 기폭제로서의 문민정부 5.31교육개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 31교육개혁의 배경과 골격 그리고 사회적 파급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문민정부 대선 공약에서부터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4차에 걸친 교육개혁정책 및 평생교육개혁정책 추진전략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당시 평생교육 개혁정책의 특징으로는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 제시, 평생교육추진체제 공고화, 미래 평생교육을 주도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법제 인프라 조성, 평생교육 결과 인증체제로서의 학점은행제 도입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과 특징을 지니는 5. 31교육개혁으로 촉발된 문민정부의 평생교육정책 공과로는 사회 전역에 평생학습마인드의 확산 정착, 평생교육의 양적 성장을 통한 기회 제공 및 참여 확대, 평생교육 추진체제와 법제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평가인정시스템 구축 등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딜렘마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평생교육정책의 맥이 면면히 이어지지 못한 채 단절된 부분이 많다는 점, 우후죽순격의 양적 확대와 그로인한 질적 수준의 취약성과 부실의 문제, 평생교육 양극화와 편포 현상, 낮은 참여율과 참여기반의 저조함 등을 분석하였다. 정책공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과 평생교육개혁정책 추진은 학습국가 코리아의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과 토대 형성 그리고 평생교육 성장촉매를 위한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음을 결론으로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문민정부 평생교육 화두로서의 5. 31 교육개혁
 II. 문민정부의 평생교육 개혁 정책 추진 배경
 III. 문민정부의 평생교육 개혁 정책 추진
 IV. 문민정부의 평생교육 개혁 정책의 특징
 V. 문민정부 평생교육 개혁 정책의 공과 분석
 VI. 문민정부 개혁 정책 이후 한국 평생교육의 딜레마
 VII.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문민정부 교육개혁정책 평생교육 정책 정책 공과 분석 Civilian Government Education Reform Lifelong Education Policy Policy Implication

저자

  • 최운실 [ Choi, Un-shil | 아주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종합연구원(구. 교육종합연구소)]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연구소는 한국교육의 질적제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육에 관련된 각 주제 영역별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 2. 교육자치 발전 연구 3. 교육정보 서비스 4.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협력사업 5. 수집된 자료의 홍보 및 출판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종합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738-351X
  • 수록기간
    2003~2021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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