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find relevant and effective regulatory polic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according as skeptic views toward the Revised OOH media advertising laws arose. For in-depth interviews, triangulation method is conducted to select groups possibly different in opinions. Interviewees include personnels from media representative of OOH media advertising, advertising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profess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regulation compared with regulation strengthening is reportedly recommended. Second, self regulation is reportedly preferred under condition that methods to settle problems should be proceeded sequentially. Third, the revised OOH media advertising laws are considered to dedicate relatively little in perspective of the improvement of OOH media advertising industries, thus some implementation should be devised. In parallel with this, so-called negative regulation systems are desirable and OOH media advertising laws can be possibly ‘re-revised’, if in a conciliatory approach. Fourth, harmonious methods are needed to be pursued and both substitutional policies and mediation of conflicts are accordingly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some significant suggestions are recommended.

한국어

2016년 개정된 옥외광고법의 실효성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후속 규제 방향 과 법 보완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삼각검증법을 통해 옥외광고 미디어 사, 광고대행사, 공공기관, 교수 등 이질적인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 심층면접을 실시했 다.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방향으로는 산업 진흥 관점의 규제 완화와 생활환경보호 관점의 규제 강화 의견이 비슷한 정도로 제시되었으며, 각 방향성은 규제 방식과 맞물려 제안되었다. 둘째, 규제방식은 자율 규제를 방향으로 하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옥외광고법은 산 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법률에 대한 이분법적 평가와 별개로 현재 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추구하되 그 실행을 보완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절충적 네거티브 전 략이 제시되었다. 넷째, 옥외광고 분쟁 조정에 관해서는 이익집단 간 조화를 중요시하여,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보호’ 측면과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측면이 조화되 는 방향에서 정책 보완과 의견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집된 결과를 토대 로 몇 가지 의미 있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문제 제기
 이론적 배경
  옥외광고물의 평가 및 규제
  옥외광고 규제 주체
  규제 체계로서의 네거티브 규제
 연구문제
 연구방법
  삼각검증법
  정보 제공자 선정
  자료 수집
  해석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점검
 연구 결과
  규제의 방향성 1: 규제 완화 또는 강화의 적절성에대한 인식 (연구문제 1)
  옥외광고법의 타당성과 네거티브 방향성 (연구문제 2)
  옥외광고법에 관한 보완 (연구문제 3)
  분쟁 또는 이익 상충 시 중재 방향(연구문제 4)
 결론
  결과 요약
  논의 및 시사점, 후속 연구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운한 [ Woon-Han Kim |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이형석 [ Hyung-Seok Lee |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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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광고PR실학연구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 간기

  계간

• pISSN

  2005-2618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