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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im Jong-un declared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state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2012 and announced a dual-focused nuclear and economy policy on March 31, after the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2013. North Korea has been concentrating on arm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or the last six years. In particular, North Korea is also expanding nuclear warhead delivery means from short range missiles to MRBM, IRBM and ICBM with the success of the sixth nuclear test. In recent years, it has been expanding it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the ground to the sea,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n SLBM and a submarine capable of carrying an SLBM to achieve its second-strike cap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capability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three-axis system currently being constructed. First, in the Kill Chain field, it is necessary to enhance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Korea and U.S. and build a 'Underwater Kill Chain' for blocking nK's conventional submarine with SLBMs. Second, the KAMD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as a multi-layered defense system including 'KAMD' to effectively respond to various missile threats such as an SLBM. strengthened, such as increasing the warhead weight of cruise missiles being operated to attack enemy strategic objectives.

한국어

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2013년 2월 3차 핵 실험 이후인 3월 31일 핵·경제 병진정책을 발표하면서 4월에는 핵·우주 법제화를 단행하는 등 지난 약 6년간 핵무기·미사일 무장화에 집중해 왔다. 특히 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함께 핵 투발수단도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에서 노동·Scud·화성-12/14형 등 MRBM, IRBM과 ICBM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2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SLBM)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지상에 서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과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구 축 중인 한국형 3축 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Kill Chain분야에서는 한국군의 탄도탄 정보획득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한·미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SLBM을 탑재 한 잠수함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중 Kill Chain’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현재 구축 중인 KAMD는 종말비행단계의 하층방어에 중점을 둔 체계로 SLBM 등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상 KAMD’를 포함하여 다층방어체계(multi-layered defense)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KMPR 전력에 의해 완전히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의 전략목표를 공격하는 주요한 전력인 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을 현재 500kg에서 1톤 이상 으로 조속히 늘려야 하며, GBU-43 공중폭발대형폭탄(MOAB)과 같은 무기를 개발 또는 도 입 하는 등 KMPR의 수단과 능력을 강화해야한다.

목차

논문요약
 I. 문제 제기
 II. 북한의 핵 능력
 III. 북한의 핵 투발수단인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
 IV. 한국군의 대응전략: 한국형 3축 체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덕기 [ Duk-ki Kim | 충남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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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