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Modern investors tend to construct their pyramid enterprise group, by which they tightly control these subsidiary enterprises, and they can sit idle and enjoy the fruits of the enormous inside market. The diversified development can help the actual controllers construct their own corporate empire, but can also be the hotbed of their moral hazard. Once the subsidiary corporation comes into being the actual controller′s capital prop, there is more difficult to protect the creditors′ rights. The Equitable Subordination Doctrine of US Bankruptcy Code are a group of judicial rules, which successively experience Deep Rock Doctrine, breaching faith subordination, automatic subordination and equitable subordination. The development of the equitable subordination doctrine is a padding loophole process, by the efforts of the judges, the legal system becomes more perfect. On the basis of the Equitable Subordination Doctrine, whether parent company′s right is posterior or not, the judge will make a decision in line with whether he has implemented an improper behavior or not. If he did, his creditor′s right would be after other creditors′, if no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ould get paid at the same time. The Equitable Subordination Doctrine can not solve all problems, but it can indicate national attitudes, the actual controllers will be caution to their greed behavior. If the judge coordinate the Equitable Subordination Doctrine and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legal system will be more effectively.

한국어

현대의 투자자들은 금자탑식의 그룹형 기업을 건설하려는 경향이 있 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소속된 기업을 자기의 손안 에서 견고히 통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현금으로 그보다 더 큰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만히 앉아서 기업 그룹 내부의 방대한 시설을 향유한다. 기업집단의 수평적인 다원화와 종적인 일체화의 전략은 통제자가 비교적 단시간에 기업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돕지만, 기업집단 역시 실제적 통제자로서의 도덕적 위험이 발 생하게 한다. 일단 자회사가 실제적 통제자의 자본이라는 도구로 전락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수 주주에게 합법적인 권익에 대하여 손해를 끼 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안전을 보전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의 파산법상의 형평적 종속원칙은 고립된 단일의 판례가 아니라, 일련의 판례로 형성된 하나의 재판규칙이다. 형평적 채무조정 원칙, 신 의의무 종속원칙, 자동 종속원칙이론, 형평 종속원칙 등의 발전과 변천 과정을 통한 것으로, 이 또한 미국파산법이 파산기업의 채권자보호에 대한 누락을 보전하거나 법률규범을 완비하는 과정이다. 형평적 종속원칙에 근거하여 모회사가 파산하는 자회사의 채권에 대 하여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공제행위가 종속적인지 여부, 즉, 모 회사의 채권청산순서가 기타 채권자의 후순위에 있을 수 있는지. 모회사와 기타 채권자가 동시에 동일한 비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 부이다. 당연히 미국의 파산법상 형평적 종속원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파산법상의 최대의 효용적인 제도에 대한 공포와 국가가 회사 의 실제적 통제자의 도덕적 위험에 대하여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다. 그밖에 형평적 종속원칙의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실 제적 통제자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그들에게 과도한 탐욕행위를 자제하 도록 한다. 사법실무상으로는 파산법상의 형평적 종속원칙과 회사법상 회사의 베일(veil) 벗기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여 유효한 사법공평(司法公 平)과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现代投资者们倾向于建构金字塔式的企业集团, 他们据此能把各个层级的附属 企业牢牢地控制在自己手里, 实际控制人因此得以利用较少的现金获取较大的控 制权, 坐享企业集团内部庞大的市场。企业集团水平多元化和纵向一体化的发展 战略固然有助于实际控制人在较短时间内建构起企业帝国, 但是企业集团也可能 成为实际控制人发生道德风险的温床。一旦子公司沦落为实际控制人的资本道 具, 不仅会损害少数股东的合法权益, 债权人的债权安全更难保全。 美国破产法上的衡平居次原则并不是从孤立判例中引申出来的单一裁判规则, 而是由一系列判例所形成的一组裁判规则, 先后经历了深石原则、违反信义义务 居次原则、自动居次理论和衡平居次原则等发展演变历程, 这也是美国破产法对 破产企业债权人保护的制度漏洞填补与法律规范完善的过程。根据衡平居次原 则, 母公司对破产子公司的债权是否居次受偿取决于母公司是否对子公司存在应 受非难的不当控制行为, 若有, 则母公司的债权清偿顺序排在其他债权人之后； 若无, 则母公司与其他债权人同时按照同一比例受偿。 当然, 美国破产法上的衡平居次原则并不能解决所有问题, 其在破产法上的最 大效用是制度宣示, 表明国家对于公司实际控制人道德风险的否定态度。此外, 衡平居次原则的制度建构也对公司的实际控制人提出了警示, 促使他们收敛其过 度贪婪行为。司法实践中, 破产法上的衡平居次原则和公司法上的揭开公司面纱 原则配合适用, 能够更加有效地实现司法公平与社会正义。

목차

국문초록
 导引
 Ⅰ. 深石原则
 Ⅱ. 母公司违反信义义务居次原则
 Ⅲ. 母公司自动居次理论
 Ⅳ. 母公司衡平居次原则
 Ⅴ. 姊妹企业衡平居次原则
 Ⅵ. 美国衡平居次原则的利弊分析
 Ⅶ. 结语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형평적 종속원칙 탐석원칙 미국파산법 채권보호 관련기업 Equitable Subordination Doctrine Deep Rock Doctrine US Bankruptcy Code Protecting Creditors' Rights Affiliated Company 衡平居次原则 深石原则 美国破产法 债权保护 关联企业

저자

• 韩玉斌 [ 한옥빈 | 西南民族大学法学院副教授, 西南政法大学博士后, 法学博士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