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mmercial Banks is the main bearer of equivalent circulation market resources, commercial bank lending has become the main source of liquidity in most enterprises in our country, therefore, the maintenance of their rights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systemic financial risk. Based on the demand of supply-side reform, equity diversification and the maintenance of creditor's rights of commercial Banks, a new round of marketization debt-for-equity swaps has been launched in China. The launch of a new round of market-oriented bonds is both an opportunity and a challenge for commercial Banks. Commercial Banks can choose debt in bankruptcy proceedings convertible to save a debt crisis still have development prospects of enterprises in bankruptcy, to restore the solvency of the enterprise, thus maximize the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of commercial Banks. But, now I Treasury stock commercial bank creditor's rights protection is facing many difficulties, such as the marketization of debt convertible andcommercial bank law, the company law, security law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ere is a big conflict betwee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lack of equity withdrawal mechanism and so on, which can lead to commercial bank creditor's rights of debt-for-equity face greater risk.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bankruptcy restructuring debt turned stock commercial bank creditor's rights protection system design, perfect the corresponding law legal system, establish the equity withdrawal mechanism disciplinary system and perfec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guarantee debt stock commercial bank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s.

한국어

상업은행은 시장자본 등을 효율적으로 유통하는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상업은행의 대출은 중국 대다수 기업의 자금을 유통하는 주요 자원이 므로 그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통성(系统性) 금융위기에 대한 방비가 매우 중요하다. 공급측면의 개혁, 주권(股权)의 다양화 그리고 상업은행의 채권보호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기하여 이른바 뉴라운드 시장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debt equity swap)을 채택하였다. 뉴라운드 시장화 은행대출금주 식전환의 추진은 상업은행에게는 기회이면서 도전이다. 상업은행은 파산절 차 중 은행대출금주식전환을 선택함으로써 채무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또 기업이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도 기업의 채권상환능력을 회복할 뿐만 아 니라 상업은행의 채권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중 국의 은행대출금주식전환을 통한 상업은행의 채권보호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화 은행대출금주식전환은「상업은행법 (商业银行法)」,「회사법(公司法)」「담보법(担保法)」등의 법률 간에 발생하 는 커다란 충돌문제, 정보공시제도의 미비, 주권 퇴출시스템의 결격 등이 다. 따라서 은행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업은행채권은 큰 위험 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산회생 중 대출금주식전환을 통한 상업 은행의 채권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즉 법률제도의 완비와 주권 퇴출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불신에 대한 징벌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정보공시제도 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출금주식전환으로 상업은행의 채권이익과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어

商业银行是市场资源等效流通的主要肩负者, 商业银行贷款已成为我国大 多数企业流动资金的主要来源, 因此，其权益的维护对于系统性金融风险的 防范至关重要。基于供给侧改革、股权多元化和维护商业银行债权的多重需 求，我国启动了新一轮市场化债转股。新一轮市场化债转股的推行, 对商业 银行来说既是机遇，又是挑战。商业银行可以在破产程序中选择债转股以拯 救陷入债务危机的仍然具有发展前途的企业于破产边缘，从而恢复企业的偿 债能力, 进而最大化实现商业银行之债权利益。但是, 目前我国债转股的商 业银行债权保护却面临诸多困境, 如市场化债转股与《商业银行法》、《公司 法》、《担保法》等法律法规之间存在较大冲突, 信息披露制度不完善、股权 退出机制缺乏等，从而导致债转股中的商业银行债权面临较大的风险。因而, 我们应加强在破产重整中债转股的商业银行债权保护制度设计，完善相应的 法律法律制度、建立股权退出机制确立失信惩戒制度健全信息披露制度，以 全面保障债转股的商业银行债权利益和稳定金融市场。

목차

국문초록
 Ⅰ、破产程序中商业银行选择债转股的逻辑
 Ⅱ、重整程序中商业银行债转股面临的困境
 Ⅲ、重整程序中债转股的商业银行债权保护之制度进路
 Ⅳ、结语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채무주식전환 불량자산 파산회생 상업은행 중국 Debt-to-equity swap Non-performing assets Bankruptcy reorganization Commercial Banks China 债转股 不良资产 破产重整 商业银行 中国

저자

• 刘光星 [ 류광성 | 西南政法大学, 经济法学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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