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2006 promulg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terprise Bankruptcy Law" provisions, the court ruled that the acceptance of the debtor's bankruptcy filing, which entered bankruptcy proceedings, the court will appoint a trustee to take over the bankrupt enterprise, bankruptcy administrator started to perform management duties of bankruptcy.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insolvency administrator plays a fundamental role i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Therefore,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responsibility analysis, logical deduction by reason and countermeasure, combined with the practice of more than 10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bankruptcy law, bankruptcy administrator has analysis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get real property records over the bankruptcy property in the bankrupt property management difficulties; the individual court for bankruptcy enterprise quality property management of court investigation dilemma; obtain the bankruptcy property investigation; bankruptcy administrator no actual management authority and professional competence, not from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bankrupt enterprise fundamentally help the plight of the narrow right to recover; dilemma; disposal of the debtor's assets and creditors' interests conflict.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wer and responsibility of the court and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are not clear enough, the authority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and the standard of performance is not clear. On this basis, the countermeasures are put forward: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ourt and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clarify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and establish an assessment mechanism for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erformance.

한국어

2006에 공포된「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의 파산신청을 접수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법원의 지정파산 관리인이 파산기업을 관리하게 되고, 그 파산관리인은 파산관리의 직무를 개시한다. 파산관리인의 직무수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본고에서는 파산관리인의 직책에 대한 문제제기-원인-대책의 논리적인 연역법에 따라 10여 년간의 파산법의 실시에 관한 실무를 검토하여 파산관 리인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즉 파산재산 관리 중 에 취득하는 실질재산에 대한 기록의 어려움, 파산재산관리 중 파산기업의 양호재산을 법원이 관리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파산재산조정 중 조사명령의 어려움, 파산관리인이 관리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어서 파산기업의 경 영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도움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어려움, 좁고 한정된 추 급의 어려움, 채무자 재산과 채권자 이익을 처리함에 있어서 충돌하는 어려 움 등이다. 그러한 곤경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법원과 파산관리인이 채권 과 채무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파산관리인의 권한과 직 무수행에 대한 표준이 불명확함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기초하여 파산절차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법원과 파산관리인 간의 직 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파산관리인의 권한과 직무수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파산관리인의 직무수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어

根据2006年颁布实施的《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规定,法院裁定受 理债务人破产申请后,即进入破产程序,此时法院将指定破产管理人接管破产 企业,破产管理人就开始履行对破产管理的职责。破产管理人的正当履职就对 保护债权人的利益发挥着根本功用。因此,通过对破产管理人的职责的梳理, 采用问题—原因—对策的逻辑演绎法,结合十多年破产法实施的实践,分析破 产管理人在履职过程中存在:破产财产的接管中获得真实财产记录的困境；破 产财产管理中的个别法院要求将破产企业的优质财产交法院管理的困境；破 产财产调查中获取调查令困境；破产管理人无实际管理权限和专业胜任能力, 无法从根本帮助和监督破产企业的经营管理的困境；狭隘的追回权困境；处 置债务人资产与债权人利益冲突困境。产生困境的原因主要是法院与破产管 理人的权责不够明晰,破产管理人的职权及履职标准不明确。在此基础上提出 应对措施是：厘清法院和破产管理人之间的职责界限；明确破产管理人的职 权和履职标准；建立破产管理人履职的考核机制。

목차

국문초록
 Ⅰ、引言
 Ⅱ、破产管理人履职的理论分析
 Ⅲ、破产管理人履职的困境
 Ⅳ、破产管理人履职困境的原因
 Ⅴ、困境的应对
 Ⅵ、结论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파산관리인 직무수행 곤경 출구 중국 Bankruptcy Administrator Perform Duties Dilemma Way out China 破产管理人 履职 困境 出路 中国

저자

• 陈司谨 [ 진사근 |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副教授, 管理学博士 ]
• 陶然 [ 도연 | 西南政法大经济法学院硕士, 研究方向:经济法学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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