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olicy has a great impact on the adjustment of a country 's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Under the pressure of global economic downturn, the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ve made a series of tax reduction arrangements for enterprise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market, especially in the international market. Chinese companies also have strong calls for easing the burden, such as tax-cuts. China 's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supply-side reform, which includes cutting overcapacity, reducing excess inventory, deleveraging, lowering costs and strengthening underdeveloped areas. Cutting overcapacity involves a large number of enterprises in iron & steel, coal and other industries. These enterprises need to exit the market through bankruptcy, mergers and acquisitions. Lowering costs means not only to reduce five social insurance and one housing fund for the employees, but also to reduce the tax burden of enterprises. For those who lose market due to industrial restructuring or because of mismanagement and fall into the brink of bankruptcy, the government would like them to get rid of crisi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bankruptcy reorganization and other ways. However, whether the enterprise can get out of the predicament through reorganization, it depends upon the joint efforts of the enterprise itself, creditors, investor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relevant subjects. Practice has proved that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of enterprises can achieve greater economic and social value by means of effective tax policies. At present,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ourt are not unified, and even have obvious conflicts on how to reform enterprises to implement tax policy in the concept and specific ru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carefully the alloc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of Chinese enterprises, adhering to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such as legislative taxation, restriction of taxation on capabilit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 enterprises, we have to formulate tax policies including the agreed period of the enterprise reorganization plan and the plan implementation period, combined with the actual tax burden capacity in the reorganization of enterprises and specific tax claims settlement system arrangement.
한국어
한 국가의 세제정책은 그 국가의 경제구조를 통제하고 경제발전에 지 대한 영향을 준다. 세계경제의 하향적 압력에 직면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중국기업들은 부담감소(주로 감세)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공급개혁에 있어 이른바 "三去一降一补"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생산제고, 균형유지, 제고유지, 원가절감, 단점보완으 로, 그 중 "생산제고"는 철강과 석탄 등의 대기업에 있어 기업에 파산 이나 인수합병 및 개편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원가절감"은 기업의 세수부담을 절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5대 보험"등의 비용부담이나 기업의 생산수요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구조의 조정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경영관리부실을 원인으로 파산기업이 되는 경우에, 정부는 이들이 인수합병을 통한 조 직개편이나 파산조정 등의 방식을 통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업자신, 채권자, 출자자, 지방정부 등 관련 주체 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무적으로는 효과적인 세제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파산회생 보다도 더 큰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가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정부와 법원은 재조정 기업에 어떠한 세수정책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이념이나 구체적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충돌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중국기업의 파산회생에 있어 행정 권과 사법권의 정책이나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세제규정과 적정한 과세의 기본원칙이나 기업회생에 있어 세수부담 능력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기간과 계 획집행기간을 파악하여 세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수채 권 청산제도를 보완하고 파산기업회생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