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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대법원ᅠ2015. 11. 12.ᅠ선고ᅠ2013다214970ᅠ판결 -
Right of Reimbursement and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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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3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23
  • 저자
    양형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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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2013-Da-214970ᅠ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made on November 12, 2015 indicates that a rehabilitation creditor has failed to report his/her right of reimbursement as the rehabilitation claim in a rehabilitation procedure against a debtor so that the debtor is exempted from the right of reimbursement, the rehabilitation creditor can subrogate the creditor and exercise the right for the creditor's claim and securit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the claim (original claim) of the creditor which can be exercised due to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stand in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and the creditor and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right of reimbursement loses it's right of recourse and power of execution since the rehabilitation debtor is exempted from the claim for recourse to the creditor, it is not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for secur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which is not feasible. 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defendant) takes the form of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but its substantiality is same as guarantee under the Civil Act, so the plaintiff can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 according to Article 448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among co-sureties.
한국어
대상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 회 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 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원채권)은 주종관계에 있다는 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구상채무는 면책되므로 회생채권자의 구 상권은 소구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건설공제조합(피고)의 보증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 으나 그 실질은 민법상 보증과 동일하므로, 원고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사실관계와 소송경과]
  I. 사실관계
  II. 법원의 판단
 [연구]
  I. 서론
  II.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에 변제자대위의 인정여부
  III.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에서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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