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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破产程序在中国的效力 - 以韩进海运破产为例-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in China - A case study of Hanjin Shipping 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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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3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75-92
  • 저자
    吴日焕, 刘古月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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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it comes to effectiveness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most countries adopt the modified universal approach, which gives universal effect to domestic bankruptcy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made by foreign courts on certain basis.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es Chinas court the condition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cording to empirical research, the relevant conditions to apply the law are unclear. In the case of Hanjin Shipping,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courts to find a relatively perfect solution.
중국어
在破产程序域外效力的问题上，大多数国家采有限的普及主义立场， 赋予本国破产程序域外效力，同时在满足一定条件的基础上承认和执行 外国法院作出的破产裁决。《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规定了中国法 院承认和执行外国判决的条件，通过对司法判决的实证研究，可知相关 条件在法律适用中的结果仍有待明确。在韩进海运案中，中韩两国法院 应加强协作，尽可能提出相对完善的个案解决方案。

목차

摘要
 引言
 一. 破产程序域外效力理论
 二. 中国法院对外国破产程序的承认和执行
 三. 跨国界协议在个案中的适用
 四. 结语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cross-border insolvency effectiveness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modified universal approach cross-border agreement Hanjin Shipping insolvency 跨境破产 域外效力 有限的普及主义 跨国界协议 韩进海运破产

저자

  • 吴日焕 [ 오일환 | 中國政法大學民商法學院敎授 ]
  • 刘古月 [ 류고월 | 中国政法大学中欧法学院民商法专业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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