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takes an analytical look of the system of custodians and trustees (administrator) in bankruptcy in Taiwan,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Bankruptcy act and the Consumer Debts Clearance Act. In Taiwan, the insolvency act was enacted in 1935, but the bankruptcy of individual consumers due to credit cards and debit cards problems was emerged as social problems and thereafter, the consumer debts clearance act was also enacted in 2007. The article starts off with a brief summary of the banruptcy and the consumer debts clearance in general and their related contents. It goes on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trustees in bankruptcy. The article goes on to describe the trustees in bankruptcy and the custodians in the separate acts. In the current Bankruptcy Act, there is no independent chapter or section about trustees in bankruptcy, but it is scattered unsystematically in separate articles. On the other hand, the amendment to the Bankruptcy Law(2004) changes the act name to the Debts Clearance Act, and it sets one section for the trustees in bankruptcy. In the current Consumer Debts Clearance Act, the custodians are governed in Chapter 1(General povisions), Section 2 (Supervisors and managers). The doctrines of proxy, duty or other relations are widely and separately argued on the legal status of trustees in bankruptcy. The first is again divided with the doctrines of proxy by bankrupt, proxy by bankruptcy creditor or proxy of these two. The second is divided with the doctrines of state agent(civil servant), duty on private law or duty of these two. It is also argued the doctrines of management bodies such as personality or trust. The provisions on the bankruptcy trustee in the current bankruptcy act, are as follows: appointment(article 83), remuneration(article 84), replacement(article 85), duties (article 86), etc. The amendment to the Bankruptcy act(2004), which will be changed to the debts clearance act as is legal name, regulates the definition(article 31, paragraph of this amendment), the qualification, the way of performing the duties, the notification of the custodian's decision, the remuneration, the replacement of the debtor, the investigation of the debtor's assets, the duty of faithful perfomance of its obligation and good manager's duty of car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violation, execution of the duty of the court on behalf of the appointment of the custodian, etc. In the Consumer Debts Clearance Act, it is regulated as follows: Selec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supervisor, remuneration of the supervisor, election of the supervisor by the court, supervision and replacement of the supervisor, the duty of careful supervisor and the act that can be revoked by the manager, etc. The discussion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bankruptcy trustee or the regulations of the bankruptcy trustee or custodian in Taiwan, will give some useful suggestions to the bankruptcy trustee of the bankruptcy procedure or the custodian of the regeneration procedure in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y Act(2005) in Korea.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of the Bankruptcy act in Taiwan will also be useful in comparison with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bankruptcy trustees and the custodians in bankruptcy and debtors' regeneration.

한국어

본 글은 중화민국(대만)의 파산과 채무자회생과 관련된 관리인 제도를 파산 법과 소비자채무정리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대만에서는 1935 년 파산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카드문제로 인한 개인소비자의 파산이 문제 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소비자채무정리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파산법에서는 파산관재인에 관하여 독립된 장절을 두지 않고 개별조문에서 산재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파산법 개정안은 채무정리법으로 그 법명을 수정하면서 관리인에 대하여 1개 절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채무정리조례에서는 관리인에 대하여 이를 총칙(제1장) 중 감독 자와 관리인(제2절)의 절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그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대리설, 직무설과 기타의 학설이 주장된 다. 대리설은 다시 파산자대리설, 파산채권자대리설, 파산자와 파산채권자 대리 설, 파산재단 대표설이 대립하고 있고 직무설은 국가기관설(공무원설), 사법상 직무설, 사인대표와 국가기관설이 대립한다. 기타 관리기관 인격설과 신탁설도 주장된다. 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으로는 현행 파산법에서 그 선임(제83조), 보수(제 84조), 교체(제85조), 의무(제86조), 파산자의 재산설명서와 채권자 채무자 명 의의 제출의 청구(제87조), 파산자 재산의 이전을 받을 의무(제88조), 보전행위(제90조), 영업계속(제91조), 파산관재인이 감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행위 (제92조), 법인 파산한 때의 출자납부명령(제93조), 채권표의 작성(제94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파산법 개정안(2004년)에서는 이를 채무정리법으로 법률명을 수정하면서 조 문이 산재된 것을 별도의 독립한 절로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명칭도 파산 관재인에서 관리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관리인으 로 하고(개정안 제31조 제1항) 그 자격, 직무수행의 방법, 관리인의 결정의 공 고, 보수, 법원에 의한 법인이 관리인 선임방법과 보수, 관리인의 지휘감독, 교 체, 채무자의 재산, 수입과 업무현황에 대하여 관련단체에의 조사,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한 때의 손해배상, 관리인의 선임에 대신한 법원의 직무집 행, 채무자의 행위의 취소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채무정리조례에서는 관리인에 관하여 총칙의 장에 감독자와 관리인의 절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감독자의 선임과 자격, 보수, 법인 감독자의 법원 의 선임,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 교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관리인이 취 소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이나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에 관한 대만의 여러 규정은 현 행 우리나라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나 회생절차의 관리인에게도 여러 유익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대만의 파산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향후 우리 법에서도 파산과 채무자회생에서의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비교법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I. 들어가며
 II. 파산법과 소비자채무정리조례 일반
 III. 대만 파산법과 소비자채무정리조례의 관리인(파산관재인)
 IV. 나가며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관리인 파산관재인 소비자채무정리조례(消費者債務清理條例) 파산법 화해 갱생과 청산 Custodians Trustees(Administrator) in Bankruptcy Consumer Debts Clearance Act Bankruptcy Act reconciliation Reorganization and Rehabilitation

저자

• 김성수 [ Kim, Seong-soo |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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