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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지배기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Succession to Property Customary Law in Korea under Japanese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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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통권 제25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6-175
  • 저자
    윤대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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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veals how the customary law on inheritance reported and investigated in the "Customs Survey Report” by the Japanese Common Law Investigation Project differs from the legal system of inheritance in "Chosun Dynasty Annals” and "Seungjongwon Diary.” In addition, it examines how the customary law of inheritance was change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Chosun by comparing it with the legal system of the heritage inheritance in the "Chosun Dynasty Annals” and "Seungjongwon Diary” I want to. Based on these, I would like to view the property inheritance law in current Korean Civil Code.
한국어
이 논문은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하여 『관습조사보고서』에 조 사 보고된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의 유산상속에 관한 법제와 어떻게 다른가를 밝힌다. 그리고 조선고등법원 판 결에 의하여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일제에 의한 『관습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의 유 산상속에 관한 법제와 비교하여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민 법전에서의 재산상속법에 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설
 II.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한 유산상속(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III.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의 유산상속에 관한 법제
 IV. 조선고등법원판결에 의한 유산상속관습법의 변용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 관습조사보고서 유산상속 관습법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현행민법전 재산상속법 the Japanese Common Law Investigation Project Customs Survey Report the heritage inheritance the customary law Chosun Dynasty Annals Seungjongwon Diary current Korean Civil Code the property inheritance law.

저자

  • 윤대성 [ Yoon, Dae-Sung |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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