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owadays we can foresee that mechanical civilization with a high level of intelligence will begin in 10 year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establish the legal discussions about the products produced by the new technology. For example, in the case of products developed by AI, there will be a need to redefi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establish the protection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iven that the legal system follows social reality, there will be some confusion until new law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stablished. In recent years,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changing day by da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engineering filed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alled patent wars. Patent wars are not just inter-corporate disputes. Corporate competitiveness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probl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perceived as a problem of national competitiveness, not merely as a problem of corporations. The corporate secto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ecure an insurance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tigation, or seek the ways to deduct the insurance premiums related to it. However, in the legal field, the key will be to train professional manpower that can systematically manage the achievements of the scientists and take legal actions on behalf of them. More specifically, professional manpower, that understands the patent related technologies and have the legal knowledge, and systematically learned the new corporate business models relating to patents and the global trend of the economy, is required. In this context, In Chapter II, with respect to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paper will review the latest tren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eaties and then review the latesttrend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UK,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Korea. In Chapter III, this paper will review the recent trend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icularly the legislative aspects and trends of judicial precedents. Additionally, this paper will addr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atent application trends by year. In Chapter IV., this paper will address the evolution of technology and its legal support. With the evolution of technology, the way the corporations use patent rights also chang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also discuss how to provide legal support for technological evolution. In the final Chapter, this paper will draw conclusions.

한국어

10년 내로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문명이 시작될 것이라 예견되 고 있는 지금, 신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들에 한 법적 논의는 재정립되 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AI에 의해 개발된 제품일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에 한 정의와 보호범위부터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법제도가 사회 현실을 뒤따라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식재산권에 한 새로운 내용의 법이 정립하기까지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다. 현재도 지식 재산권 분야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공학분야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소위 특허전쟁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특허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 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도 접하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문 제를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인식하 여 글로벌 시장에 한 관심과 정부의 특허관련 사업에 한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률분야에서 핵심은 과학자들이 이룬 업적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소송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허관련 기술들과 법률지식을 동시에 이해하고, 특허관련 새로 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의 글로벌 흐름도 체계적으로 배운 전문 인 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사집행판례는 아직까지는 가처분에 만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더욱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로 지 식재산권에 한 담보도 가능한 현 시점에서, 특허기술의 경매, 소송행, 담보제공 등에 한 연구를 통하여 집행분야에서도 공학분야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법적 보완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Ⅱ. 외국의 지식재산권 최신동향에 하여, 먼저 국제기구와 조약 의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국ㆍ중국ㆍ미국의 순서로 그 나라의 지식재산 권 최신동향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 법 제도의 정비방안 등을 민사 집행을 중심에 두고 살펴본다. Ⅲ.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최신동향 을 살펴본다. 입법적인 측면과 판례의 동향에 해 살펴보았는데, 판례는 출원과 가처분 관련 판례를 기본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국제기구와 출원관련 동향을 연도별로 살펴본다. Ⅳ.에서는 기술의 진화와 민사집행과 관련된 법률지원을 살펴본다. 기술의 진화에 따라 기업들의 특허권 활용방 식도 변경되고 있다. 기술진화에 해 법률지원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논 의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의 지식재산권 최신동향
 Ⅲ. 한국의 지식재산권 최신동향
 Ⅳ. 기술의 진화와 법률지원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우세나 [ Se-Na Woo | 공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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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