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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qualified acceptance on a civil execu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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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2017.02)바로가기
  • 페이지
    pp.318-376
  • 저자
    민동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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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ffect of qualified acceptance on civil execution procedure was treated in this article. If a heir makes qualified acceptance, three effects occur. They are defensive effect of heir's own property for a person who makes qualified acceptance, defensive effect of an inheritance for inheritance obligees, and duty that a person who makes qualified acceptance prosecutes liquidation procedure by Civil Act. ① With regard to the first effect, I reviewed remedies for a person who makes qualified acceptance, when inheritance obligees make a compulsory execution about heir's own property. ② With regard to the second effect, I reviewed the matter of when heir's creditors make a compulsory execution about an inheritance, or try to receive dividend riding on the execution about an inheritance. ③ With regard to the second effect, I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procedure and liquidation procedure by a person who makes qualified acceptance. ④ Lastly, I explained that recent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the qualified acceptance need to be reflected in duties of the alloment. I think that our qualified acceptance system will be likely to activated and that the importance of qualified acceptance will be likely to emerged in duties of execution, compared with Japan that has a similar typ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to our country. I hope that qualified acceptance system is rationally managed by reflecting the purpose of Acts and Supreme Court's precedents.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자를 위한 고유재산 방어효과, 상속채권자를 위한 상속재산 방어효과, 한정승인자의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의무라는 3대 효과가 발생한다. ① 첫째 효과와 관련하여 상속채권자가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할 경우 한정승인자의 구제방법을 검토하였다. ② 둘째 효과와 관련하여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에 편승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경우의 문제를검토하였다. ③ 셋째 효과와 관련하여 민사집행절차와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절차의관계를 검토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배당실무에서 최근에 나온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한정승인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우리는 한정승인 제도가 활성화 될 여지가 크고, 집행실무에서 한정승인의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정승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리말
  1. 한정승인의 3대 효과 등과 서술범위
  2. 용어의 정리
 Ⅱ.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의 효력
 Ⅲ. 한정승인과 민사소송
  1. 한정승인 항변이 제출된 경우 주문 기재방식
  2. 한정승인 항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실권효
  3. 항변승인 항변이 제출되어 유보부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유보판결을 구할수 있는지
 Ⅳ. 고유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1. 유보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가. 집행문부여 단계
   나. 집행절차개시 단계
   다. 구제방법
  2. 무유보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가. 집행문부여 단계
    (1) 쟁점
    (2) 한정승인 사실이 판명된 경우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치 및 당사자의 불복절차
    (3) 승계집행문부여 제도 개선 관련
   나. 집행단계
    (1) 부당집행에 해당
    (2) 고유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배제하는 방법
 Ⅴ. 상속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1.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절차 그리고 형식적 경매
  2.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
   가. 학설 및 판례
   나. 구체적 쟁점
  3. 고유채권자에 의한 집행의 가부
 Ⅵ. 배당절차
  1.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절차
   가. 형식적 경매
   나. 일반·통상적인 강제경매·임의경매
  2. 고유재산에 대한 배당절차
 Ⅶ.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한정승인 고유재산 상속재산 고유채권자 상속채권자 한정승인자 민사집행절차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절차 배당실무 qualified acceptance heir's own property inheritance heir's creditors inheritance obligees a person who makes qualified acceptance civil execution procedure liquidation procedure by a person who makes qualified acceptance duties of the alloment

저자

  • 민동근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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